법학 논문 자료등록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다운 2163

법학 논문 자료등록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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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논문 자료등록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법학 논문]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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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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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I. 서 론
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배경
III.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 목적 및 의의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목적
2.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의의

IV.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의 영향 및 효과에 대한 평가
1. 평가의 문제점
2.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3.여성폭력방지법의 일반 억지 효과
4. 여성폭력방지법의 부수 효과
VI. 결 론






I. 서 론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잊고, 감춰져온 문제였다. 뿌리 깊은 남성중심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가정의 문제까지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이 가정폭력 문제의 공론화를 가로막는 주된 장벽 노릇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되었고, 1998년 7월 1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도 가정폭력 근절에 이르는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 아직도 “가정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을 감싸고 있다. 또 경찰?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 태세 미비, 관련 법규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 등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난제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99년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인지도가 84%였던 데 반해 4년 후인 2003년에는 77.7%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밝혀져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정폭력관련법의 효과에 대해서도 1999년에는 조사대상자의 46.7%가 가정폭력관련법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킨다고 응답한 데 반해 2003년에는 41.7%만이 가정폭력을 감소시킨다고 대답, 법 시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또 가정폭력관련법의 제정으로 법제는 마련됐지만, 이를 집행하는 경찰 등 형사 사법기관의 의식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경찰이 출동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동했다고 하더라도 수사착수에 미온적인 면을 보이고2) 검찰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율 역시 1999년 36.7%, 2000년 36.5%, 2001년 37.1%, 2002년 32.6%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배상명령 제도도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건도 없었고, 2002년 1건을 기록하는 등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태다.3)
따라서 가정폭력관련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이미 가정폭력관련법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일찍이 여성인권에 관심을 갖고, 여성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나라답게 가정폭력 중에서도 특히 여성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1994년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 시행해오고 있다. 또한 막대한 연구 지원예산을 통해 각 부문별 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객관적인 실효성 분석을 바탕으로 법규 자체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시행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철저히 진단, 개선과 문제해결의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시행 6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나라 가정폭력관련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실효성 분석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4)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는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관련 입법의 영향과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I.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VAWA) 제정과 배경

1. 여성폭력방지법 제정

1994년 미국 의회는 여성폭력방지법(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을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제정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연방정부차원에서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첫째는 주 정부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STOP(Services, Training, Officers, Prosecutors) 프로그램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검찰의 활동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여성폭력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여성을 위한 안전한 가정 ▲여성의 인권 및 동등한 사법권 보장 ▲이민여성폭력 및 아동폭력 등의 항목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및 성과 관련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여성폭력방지법은 여성폭력과 관련한 새로운 처벌규정을 만드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여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처음 받은 처벌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처벌에 처하도록 했으며, 가해자는 민?형사상 배상이외에 재판비용, 치료비용 및 정신적 피해를 모두 포함하는 비용을 배상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중교통수단과 공원에서 여성의 폭력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긴급전화 확대를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경찰의 의무적인 체포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폭력방지법은 기소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폭력문제는 무엇보다도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여성폭력의 예방, 교육, 훈련과 폭력행위와 가해자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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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20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논문 자료등록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
파일이름 : [법학 논문]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hwp
키워드 : 법학,논문,미국,여성폭력방지법,시행,효과,연,자료등록,미국의,시행의
자료No(pk) : 110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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