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운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II. 다자간투자협정의 개요 1. MAI의 성격 OECD 양대규약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
II. 다자간투자협정의 개요
1. MAI의 성격
OECD 양대규약의 자유화수준을 넘는 독립협정(free-standing agreement)이며,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으로 가입을 위해 국회비준 필요
OECD 가입과 MAI 수용여부는 형식상 별개의 문제이나, OECD 회원국의 경우 가입이 불가피함
2. MAI의 특징
□ 광범위한 투자의 정의 (broad definiton of investment)
MAI에서는 투자를 기업, 주식·채권 등 포트폴리오 투자, 지적소유권, 계약에 따른 각종 청구권 등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single, broad, asset-based definition)함으로써 기존의 어떠한 투자규범보다도 포괄범위가 넓음
□ 높은 수준의(state-of-the-art) 투자자유화
MAI는 체약국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구속적인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설립후단계(post-establishment) 뿐만아니라 투자실행단계(pre-establishment)의 자유화도 보장
- 기존 OECD투자규범을 비롯한 어떠한 투자규범도 내국민대우를 구속적인 일반적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양자간투자협정 및 OECD규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의무 규정
- 이러한 추가적인 의무로는 ①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 ②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보장, ③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④ 독점기업의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 등임
□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
MAI의 또 다른 큰 특징은 설립후 및 설립전단계 모두에 적용되는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임
- WTO가 규정하는 국가간 분쟁해결절차 뿐만아니라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도 두고 있음
MAI의 자유화의무가 여타의 투자규범에 비하여 광범위한 만큼 분쟁해결절차의 범위도 그만큼 넓으며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음
[문서정보]
문서분량 : 1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파일이름 :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 다자간투자협정 협상 진행상황.hwp
키워드 : 다자간투자협정,협상,진행상황
자료No(pk) : 1608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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