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Up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목차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입법과정
법의 체계
(1).총 칙
(2). 차별금지
(3).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5. 손해배상, 입증책임
6. 벌 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문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의 의의
입법과정
1881. 5.8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정부안으로 국회 법안 제출
1981. 6.5 법률 제 3452호로 ‘심신장애자 복지법’ 공포, 시행
1984. 12. 15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1989.12.30 ‘심신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및 명칭변경
1990.1.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1999. 12.31 법률 제 16682호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정
2003.9.29 법률을 일부개정,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
2004. 3.5 법률 제 7184호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5. 7.29 법률 제 7630호(국민체육진흥법)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
법의 체계
총칙
1) 장애의 개념
2) 차별의 개념
3) 복합차별의 판단
4)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
차별금지
1) 차별의 영역 2)고용 3) 교육
4) 재화의 용역의 제공 및 이용
5)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6) 모 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법의 체계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손해배상, 입증책임
벌칙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2조 (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제3조 (공공단체의 범위)
제4조 (교육기관의 범위)
제5조 (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6조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제7조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제8조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9조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제10조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제11조 (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제12조 (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이동 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제 14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제15조 (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16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17조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제18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제19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제21조 (시정명령 기간)
제22조 (시정명령 서면)
제23조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제24조 (위촉위원의 임기)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26조 (의견 청취)
제27조 (간사)
제28조 (운영세칙)
제2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제30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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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17 Page
파일종류 : PPT 파일
자료제목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파일이름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ppt
키워드 : 장애인차별금지,권리구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자료No(pk) : 1107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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