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시기절차방법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레폿
단체교섭의 시기절차방법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단체교섭의 시기절차방법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1. 단체교섭 시기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단체협약을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이미 단체협약이 있었던 경우처럼 절차 등에 대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방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얻거나 경험이 풍부한 상급단체와 함께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미 단체협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절차, 시기, 장소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르면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1)
한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사정이 생긴 경우, 즉 단체협약에 들어있지 않은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이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그 내용의 변경이나 폐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가 있고 쟁의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노동조합 규약을 변경하여 가입대상이 확대된 경우나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비조합원이었으나 그들의 직종 등의 특성상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될만한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가입대상 확대 등은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커다란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 규정을 추가하거나 하는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2. 평화의무
단체협약 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평화의무라고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예를 들어 조합원 범위가 확장되어 기존 단체협약을 새로 조직된 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또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유효기간이 다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시작한 쟁의행위는 ‘그 내용’을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화의무와는 상관없다. 단체협약의 개정이나 폐지가 아닌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노사가 유효기간 중에 단체협약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단체협약을 무효라 볼 만한 특별한 사정 - 예를 들어 노동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데도 단 한차례도 단체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거나,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의 내용은 물론 체결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거나, 조합활동을 전혀 하지 않던 노동조합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자취를 감추는 등 조합원들의 지지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하거나, 대가를 받고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 - 이 있다면, 그 단체협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2.11. 2002두9919 참조. 이 판결에서는 평화의무가 미치지 않는 예로 단체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쟁의행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쟁의행위, 단체협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덧붙여 어떤 것이 현저한 사정 변경이냐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나 아무튼 현저한 사정 변경에 따라 더 이상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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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정보]
문서분량 : 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단체교섭의 시기절차방법 -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시기 절차 방법 연구
파일이름 : 단체교섭의시기절차방법.hwp
키워드 : 단체교섭의,시기절차방법,노동법상,시기,절차,방법,연구
자료No(pk) : 110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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