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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소유경영자)가 자신의 특별한 기호나 성향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지배주주의 사적소비(Private consumption)동기가 증대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 이전거래, 강한 추진력에 의한 기업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장점을 갖을 수도 있지만, 상호지급보증 문제 Ⅳ.. .. 이는 일반주주의 몫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주주의 비율구조를 의미한다. 지배주주의 사적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자본시장,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Ⅲ.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목차 *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Ⅰ. OECD의 기업지배원칙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1.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미국의 소유구조에서는 경영자의 사적소비가 문제시 되는 것에 비해, 또한 자본시장 개방시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며, 재화시장 등이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

 

 

Index & Contents

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윤리문제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목차

 

*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Ⅰ.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Ⅱ.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Ⅲ. 이전거래, 상호출자, 상호지급보증 문제

 

Ⅳ. 경영권의 과대보호문제

 

Ⅴ. 사회이사 및 사외감사의 필요성

 

Ⅵ. OECD의 기업지배원칙

 

기업소유구조와 윤리문제

 

1. 기업소유구조의 의의

 

기업소유구조란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서 소유경영자의 지배주주와 채권자, 일반주주의 비율구조를 의미한다.

기업발전론적 소유구조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그 조직이 근대적 형태로 성장함에 따라서 소유구조는 자연분산된 형태로 변천하게 마련이다. 선진국의 소유구조는 광범한 주식소유의 대중화가 이룩되어 대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전형적인 전문경영자의 경영능력과 경험이 최대로 활용되는 형태이다. 반면에 한국의 소유구조는 지배주주인 개인이 최고경영자로서 예를 들어, 회장의 위치로 군림하되 대표이사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 특수한 형태이다. 즉, 대체로 소유와 경영이 결합된 폐쇄형 소유구조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형태는 소위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을 줄여 일관된 기업가치를 지향할 수 있고, 또한 자본시장 개방시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며, 강한 추진력에 의한 기업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장점을 갖을 수도 있지만, 지배주주(소유경영자)가 자신의 특별한 기호나 성향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주주들의 이익과 상반되는 지배주주의 사적소비(Private consumption)동기가 증대될 수 있는 폐단이 있다.

 

2. 지배주주의 사적소비문제

 

미국의 소유구조에서는 경영자의 사적소비가 문제시 되는 것에 비해, 한국의 소유구조에서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적소비가 문제시 된다.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기업의 비자금이 횡행하고 있으며, 또한 최고경영자인 지배주주의 근로소득 몫이 상당히 높다. 이는 일반주주의 몫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여, 기업윤리적 측면에서 지배주주(소유경영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배주주의 사적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자본시장, 경영자 노동시장, 재화시장 등이 감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여건상으로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 생각된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성숙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란 어렵고, 경영자 노동시장의 경우 소수의 전문경영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효율성보다 인간적인 유대에 의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경영자 노동시장에 의한 감시기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실제로 상법상 법적으로 보장된 임원의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영자들이 법에 의한 제소 등의 수단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경영자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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