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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관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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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인사제도의 급격한 개혁이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만큼 집권성의 필요가 강하다. 특히,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력적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인사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도, 정실인사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인사기관의 강한 정책적 리더십과 함께, 각 부처 인사에 대한 사후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즉, 중앙인사기관은 인사개혁에 대한 지침의 제시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구체적인 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각 부처에 새로운 인사제도가 정착하도록 독려하여야 하고,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인사관리가 정부의 생산성 향상 및 행정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준입법·행정 및 감사기능이 강화된 역할수행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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