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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존 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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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현실적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현실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의 네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들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의 제고이다.

보험료 부과에 있어 문제시 되었던 직장조합내에서의 보험료 부과의 불합리성(고소득 관리직보다 저소득 생산직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문제)을 극복하기위해서 피용근로자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을 표준보수월액제에서 총보수제로 전환한다. 즉, 총보수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업종별 또는 동일업종의 직급간 총보수와 부과소득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는 점을 시정하여, 피용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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