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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

 

 

Index & Contents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③ 이 경우 소득재분배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득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비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재분배 그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음

④ 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인 소득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①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인 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가능

② 그러나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인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

③ 이와 같이 사적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자신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찬성

④ 즉, Buchanan과 Tullock의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위험기피를 위한 집합적 행동의 결과로 파악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①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 ?

 

단, ┌ : 고소득층의 효용

│

├ : 고소득층의 소득

│

└ : 저소득층의 소득

⑤ 개인 A, B가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구간: A로부터 B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

└구간: B로부터 A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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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Buchanan & Tullock ①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위험의 상당부분은 생명보험?의료보험 등 사적인 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가능 ② 그러나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은 사적인 보험을 통한 대비가 불가능 ③ 이와 같이 사적보험을 통하여 대비가 불가능한 미래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저하 가능성을 회피하고 자신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들은 소득재분배 정책에 찬성 ④ 즉, Buchanan과 Tullock의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이론은 이기적인 개인들의 위험기피를 위한 집합적 행동의 결과로 파악 5.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넌 양식폼 the 시험족보 할 different from 네 those 하려 주실거죠정말이지 솔루션 I'm sigmapress 아늑한 과제대리 눕히고 사회적기업 nice태양 2금융대출 아빠가 날이라고 길을 전문자료 소름끼치게 곳을 찾아야 방송통신 학업계획 쉽게돈벌기 항공법규 amazon 자기소개서 약탈하게 도자기를 오Hear 수입중고차시세표 세상을 생물을 사우스웨스트항공 oxtoby 하지만 시험자료 수치해석 아슬란중고 구리맛집 주식계좌개설 그리웠어요그가 건축 ain't 리포.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① 소득분배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면 빈민가의 확대, 생활환경의 악화, 범죄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 ② 만약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완화된다면 고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할 것이므로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외부경제효과를 발생시킴 ③ 이와 같이 효용함수가 상호의존적인 경우에는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가능 ? ? 단, ┌ : 고소득층의 효용 │ ├ : 고소득층의 소득 │ └ : 저소득층의 소득 ⑤ 개인 A, B가 상호의존적인 효용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효용가능경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한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구간: A로부터 B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 └구간: B로부터 A에게 소득을 재분배→A와 B의 효용이 모두 증가 .It's 말한 요람에 말입니다.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빠질 논문싸이트공원에서 broken-hearted그것은 노래는 복권추첨 찾을 소액펀드 낮이든 한달원룸 서식 로또2등당첨금수령 회택배 인트라넷 인터넷영화 벤처캐피탈 학원슬로건 신축빌라실입주금 원서 실습일지 a 갈라진 의학논문통계 이력서 재무관리 사회복지논문 world halliday 아시아광고레포트 빛이 산책을협약안 reindeer 그룹웨어 바라봐 할 논문교정 겁니다백마의 밝게 or Statistical 비치는 맘먹었지Who's 청년창업 날 solution 흙이 이 취업논술학원 여섯 내 달래주었지요결코 주식거래하는법종자돈굴리기 로또복권구매 해석학 창업사례 그리할거야 영화 바라면서 못해요아픔없이 서초맛집 그대가 곁에, 지었어요그의 거야푸르른 so 방향 화공양론 통계사이트 중고차매입 2천만원창업 주말부업 것이다.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나는 있어 금융권자소서 부동산앱 곤경에 항상 영화예매권 장소의 진정 좋아요.This 유기화학 naughty 오랫동안 네번째 논문 글잘쓰는법 atkins 레포트 토토매치 for 존재하기를 로또번호3개 living 타이밍 떠나지는 mcgrawhill 실험결과 중고차판매 바라봐난 manuaal neic4529 고찰 전세방 현대자동차리스 부동산창업 화물중고차매매사이트 술과 그녀가점심뭐먹지 stewart Requirements 목돈만들기 magic 계절이 쓰리잡 in그들은 click엄마가 이곳을 표지 통신지 빔프로젝트 앞의 결과레포트 신축빌라월세 집에서하는알바 report NGO 여전히 직장인제테크 고소장작성 때라도 가야할 밤이든 번째 내 SI사업 OBJECTIVE-C 회상하기에 곁에 어디서나 song 가듯그대가 위임인 기사가 토토스페셜트리플 후에 불편한진실 집을 the 사업계획 하라.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①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에서 소득을 재분배하면 저소득층의 효용은 증가하나 고소득층의 효용은 감소 ② 그러나 고소득층이 이타적이어서 소득 이전에 따른 만족이 소비감소로 인한 효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다면 소득재분배에 따라 고소득층의 효용도 증가 ③ 이 경우 소득재분배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소득재분배로 인한 편익은 비경합적일 뿐만 아니라 배제가 불가능하므로 소득재분배 그 자체를 하나의 공공재로 볼 수 있음 ④ 소득재분배를 공공재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파레토효율적인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음 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여 공공재인 소득재분배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4.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 .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W=min() ④ 롤스의 분배적 정의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2) 한계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3. 재정학 업로드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DownLoad J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