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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입법취지 Ⅲ.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법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의위헌성에대하여 Ⅰ.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 1. 결론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연령, 주소,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1.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 . 그리고 2001년 8월 3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

 

 

Index & Contents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위헌성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난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신상공개 제도가 과연 청소년 성범죄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법학]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의위헌성에대하여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및 입법취지

1.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입법취지

 

Ⅲ. 신상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1.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그 나라의 장래를 예견하려면 그 나라의 청소년을 보라」는 말처럼 국가의 근간이 되어 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형사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3일 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2001년 8월 30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이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169명의 성범죄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의 신상이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6개월, 정부 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각각 공개되었다. 또 올해 7월 14일에 553명의 성범죄자가 6차로 공개되었다.

신상공개 당시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하 신상공개제도)는 국민들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나서는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함과 동시에 현존하는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인식 제고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이번 제 1차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통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실천운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그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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