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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고 있다.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법상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이 경우, Ａ가 Ｂ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有權代理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表見代理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비록 Ｂ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Ｃ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 표현대리와 유권대리 ] 대판 2001. 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hwp 민법상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예컨대, Ｂ가 비록 대리권 없이 불입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만일 Ｃ가 Ｂ의 퇴직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과실이 없다면 Ａ금고는 Ｃ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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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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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2.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컨대, Ａ가 Ｂ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Ｂ가 Ａ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Ｃ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만일 Ｂ가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으로 미루어 매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상대방 Ｃ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Ｂ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Ｃ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예컨대, Ａ상호신용금고의 차장인 Ｂ가 Ｃ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불입금을 받아 왔었는데, Ｂ가 차장직을 사직하고서도 Ｃ의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아두고 있음을 기화로 계속 Ｃ로부터 Ｃ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Ａ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Ｂ가 비록 대리권 없이 불입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만일 Ｃ가 Ｂ의 퇴직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과실이 없다면 Ａ금고는 Ｃ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라고 한다.
2) 표현대리의 의의와 본질
① 외관책임설(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통설?판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의사책임설(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유권대리의 일종(아종)으로 보는 견해이다.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내부적 수권은 없으나, 외부적 수권은 존재하는 것이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외부적 수권, 즉 「의사」의 효과이지 「외관」의 효과가 아니라고 한다(이영준 569면).
③ 판 례
이에 관하여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有權代理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表見代理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고 있다.
[ 표현대리와 유권대리 ]
대판 2001.3.23. 2001다1126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
3.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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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내부적 수권은 없으나, 외부적 수권은 존재하는 것이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외부적 수권, 즉 「의사」의 효과이지 「외관」의 효과가 아니라고 한다(이영준 569면). 그러나 곧 자금사정이 좋아진 Ａ는 Ｂ에게 매각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 Ｂ는 이를 무시하고 위임장을 매수인 Ｃ에게 보여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hwp 민법상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들어가며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구분한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2) 표현대리의 의의와 본질 ① 외관책임설(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통설?판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라고 한다.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hwp 자료 (Down). 2001다1126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당사자에게 표현대리에 관한 요건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없 나무.zip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표현대리와 유권대리 ] 대판 2001.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hwp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1.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전부 이에 해당한다.23.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③ 판 례 이에 관하여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有權代理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表見代理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이해하고 있다. 민법상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이러한 경우를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라고 한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표현대리 1) 표현대리의 유형 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예컨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Ａ가 부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를 매각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Ｂ에게 「위임장과 인장」을 주어 내려보냈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② 의사책임설(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유권대리의 일종(아종)으로 보는 견해이다. 위임장의 수여가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해당한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이 경우, Ｂ는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Ａ는 그 계약에 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이러한 경우를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라고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해 민법은 당연히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민법상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예컨대, Ａ상호신용금고의 차장인 Ｂ가 Ｃ와 신용부금계약을 맺고 불입금을 받아 왔었는데, Ｂ가 차장직을 사직하고서도 Ｃ의 신용부금계약증서를 맡아두고 있음을 기화로 계속 Ｃ로부터 Ｃ의 사무실 등에서 위 불입금을 교부받아 Ａ금고에 입금치 않고 이를 횡령한 경우, Ｂ가 비록 대리권 없이 불입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만일 Ｃ가 Ｂ의 퇴직 사실을 몰랐고 또한 과실이 없다면 Ａ금고는 Ｃ에게 책임을 지게 된다. 3. 중 하나 건조한 남자 둘 어둠.3. 민법상 무권대리유형일반연구 - 민법상 무권대리 유형 일반 연구 Report .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예컨대, Ａ가 Ｂ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해 오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Ｂ가 Ａ로부터 받은 관련서류를 이용하여 Ｃ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만일 Ｂ가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으로 미루어 매도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상대방 Ｃ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비록 Ｂ는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지만 Ｃ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