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Report 

 

Intro ......

 

지방정부, 이를 기초로 소비자보호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 행정부처별 소비자행정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그 내용을 보면 위 페이지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리고 소비자행정조직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형태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재정경제부 3.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물품 및 서비스의 기준설정 및 고시, 지방정부, 공정거래계,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그리고 중앙행정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I.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I.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우리나라...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중앙정부, 지방정부, 우리나라의 소비자행정)

 

 

 

목차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Ⅰ.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중앙행정부처

2. 재정경제부

3.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한국소비자보호원

1)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2)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 검사

3) 소비자보호정책의 연구 및 건의

4) 소비생활 합리화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5) 소비자교육 및 홍보활동

 

Ⅱ. 지방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1. 지방소비자행정 개요

2. 소비자보호조례 및 행정조직

1) 소비자보호조례

2) 소비자행정조직

3)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4) 소비자피해구제기구

 

Ⅲ.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방향

 

1. 행정조직의 개선

2. 규제 및 지원행정기능의 강화

3. 소비자피해구제기능의 강화

4. 소비자행정의 지방자치화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방향

 

I.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현황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운영체제는 소비자보호정책을 총괄 ? 조정하는 재정경제부와 업무 특성에 따라 각 행정부처에서 각각의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행정은 재정경제부의 국민생활국 소비자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광역시 시 ? 도 ?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자체의 소비자보호과나 물가지도계, 공정거래계, 소비자보호계 등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

 

- 우리나라 소비자행정 조직 -

 

 

한편, 소비자정책의 운영체제는 매년 초 각 중앙행정부처별로 소비자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각 중앙행정부처로부터 제출된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하고, 이를 기초로 소비자보호종합정책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은 재정경제부의 소비자정책심위위원회에서 정책을 심의 ? 의결하고, 각 행정부처별로 그 소관사항을 집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행정조직은 재정경제부에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고 각 행정부처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구조형태를 가진다.

정부는 1994년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을 조정 ? 통합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소비자정책과를 설치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소비자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법령 및 기구의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되면서 1990년대에는 지방소비자행정이 소비자정책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1995년 말 소비자호보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6년 상반기 작성된 신경제 장기구상 중 소비자보호부문에서도 지방소비자행정체계의 구축이 향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 중앙정부의 소비자행정 업무 -

 

 

1) 중앙행정부처

 

개별 관련행정부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의 개발, 소관별 소비자보호정책의 수립 및 시행, 위해방지, 물품 및 서비스의 기준설정 및 고시, 시험 ? 검사 및 조사, 물품 표시기준의 설정, 광고의 기준제정, 소비자정보의 제공, 소비자피해의 구제, 시험 ? 검사시설의 설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부에서는 변화된 농업환경 및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소비자안전과를 신설하였다. 소비자안전과는 농축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 등을 전담한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시달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정부 행정부처별 소비자행정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그 내용을 보면 위 페이지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하는 업무와 조세, 국고, 금융정책, 국제금융, 대외경제협력 등 국가경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국민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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