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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무관심, 탈낙인화, 수정하는 경향으로 사법적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 하여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3) 민간인 참여의 확대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처분보다는 민간인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소년범에 대한 1981년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1.. - 소년비행의 가정적 요인 양친의 존부 및 자녀에 대한 애정태도,, 적법절차를 의미한다. - 자원보호자제도 1985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서 무조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보다는 관심 있는 민간인과 연결시켜 6개월간 선도하는 방법이다. 저연령화 : 특히 12~13세의 연소아동의 비행증가 바. 응집력 없는 가족 등 - 소년비행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가정형태 구존가정(정상가정), 소형제가정, 정서적 갈등을 보이고 공상(또는 백일몽)등이 많아 비현실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모방성이  ......

 

 

Index & Contents

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1. 소년범의 특징

 

-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

공격적, 관능적, 파괴적, 정서적 갈등을 보이고 공상(또는 백일몽)등이 많아 비현실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모방성이 심하다.

- 소년비행의 특징

범죄동기가 자기중심적이고 행동이 충동적이어서 범죄수단이 비계회적이다. 범행은 주로 조폭범이 많고 재산범 특히 절도범이 많으며 단독범 보다 집단적 범죄에 가담한다.

- 소년비행의 가정적 요인

양친의 존부 및 자녀에 대한 애정태도, 가족 간의 결합도 애정관계, 무관심,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권위 상실등이 소년비행이 원인

 

2. 글룩부부의 비행가능 가족의 특성

 

가.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는 과도한 징벌

나. 어머니의 부적절한 감독

다. 무관심하거나 적개심이 있는 부모

라. 응집력 없는 가족 등

- 소년비행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가정형태

구존가정(정상가정), 대가족가정, 소형제가정, 핵가족가정 등

 

3. 소년범죄의 특징

1960년...교정학상 소년범죄와 대책

 

1. 소년범의 특징

 

- 사춘기 청소년의 특징

공격적, 관능적, 파괴적, 정서적 갈등을 보이고 공상(또는 백일몽)등이 많아 비현실적이며 감수성이 예민하여 모방성이 심하다.

- 소년비행의 특징

범죄동기가 자기중심적이고 행동이 충동적이어서 범죄수단이 비계회적이다. 범행은 주로 조폭범이 많고 재산범 특히 절도범이 많으며 단독범 보다 집단적 범죄에 가담한다.

- 소년비행의 가정적 요인

양친의 존부 및 자녀에 대한 애정태도, 가족 간의 결합도 애정관계, 무관심, 사회적 지위가 낮은 부모의 권위 상실등이 소년비행이 원인

 

2. 글룩부부의 비행가능 가족의 특성

 

가.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는 과도한 징벌

나. 어머니의 부적절한 감독

다. 무관심하거나 적개심이 있는 부모

라. 응집력 없는 가족 등

- 소년비행과 직접적 상관이 없는 가정형태

구존가정(정상가정), 대가족가정, 소형제가정, 핵가족가정 등

 

3. 소년범죄의 특징

1960년 런던에 제 2회‘UN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소년비행의 새로운 양상 지적

 

가. 알코올, 마약 기타 약품과 관계있는 비행의 증가

나. 조폭(작은폭력)범의 증가

상해, 폭행 등 인신에 대한 것 이외에도 마음 내키는 대로 건물 등을 손괴

다. 성범죄의 증가 : 성적 윤리와 성적 비행의 큰 변화로 성범죄 증가

라. 집단비행의 증가 : 깡패 기타 불량배와 관련 있는 비행

마. 저연령화 : 특히 12~13세의 연소아동의 비행증가

바. 스피드, 스릴을 추구하는 범죄 : 재물이 목적이 아닌 타는 즐거움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절도의 증가

사. 이유 없는 비행의 증가 :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없는 범죄가 증가

- 소년범죄는 계획적이거나 지능적이지 못하고 충동적, 기회적 성격을 갖는다.

 

4.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특징

 

1) 조폭화, 누범, 상습화, 집단화, 저연령화, 학생범죄의 증가(고학력화), 중류 이상 가정출신이 증가

2) 생활수준은 상류 0,3%, 중류 30.5% 하류 69.2% 최근 5년간 거의 비슷

3) 직업별 유형 : 학생 〉무직 〉종업원 〉직공

 

5. 소년법 제정사

 

1) 미국

1899년 세계 최초의 소년재판법을 제정하고 시카고 소년법원을 개설하였다.

- 로스코 파운드 ‘소년법원운동은 마그나 카르타 이래 재판사상 최대의 진보이다.’

2) 소년법제의 새로운 경향

- 범죄인처우 관념의 변화 : 사회내처우 중시, 형벌의 개별화, 과학화, 사회화 강조

- 비범죄화의 전환 : 형법의 탈도덕화 경향과 낙인이론의 영향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검찰단계의 전환의 주요한 예에 해당한다.

- 청년사건의 형사사건화 : 18~20세는 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보고 일반형사사건으로 이들의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자는 경향이다.

3) 민간인 참여의 확대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처분보다는 민간인인 선도위원의 선도 보호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소년범에 대한 1981년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 자원보호자제도

1985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처음 시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에서 무조건 보호자에게 돌려보내기 보다는 관심 있는 민간인과 연결시켜 6개월간 선도하는 방법이다.

 

6. 4D이론

 

1) 이는 비범죄화, 비시설수용화, 탈낙인화, 전환, 적법절차를 의미한다.

2) 적법절차의 보장

- 소년법제의 복지적, 후견적 기능을 반성, 수정하는 경향으로 사법적 기능과의 조화를 모색 하여 적법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소년법 제 10조의 진술거부권은 이러한 취지이 반영이다.

- 갈트판결

국친사상에 의한 소년보호절차도 적법절차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7. 소년사법의 현대적 특징

 

- 소년사법의 국제화, 범죄통제모델의 등장, 불개입주의, 비시설화, 이원화 현상

- 망의 확대현상

현제도의 단점을 개선하기 보다는 공식적 개입을 확대하여 과거의 수단에 부가하여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금의 회피수단으로 발전한 중간처벌 등이 사실상 형사망의 확대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이다.

- 소년비행에 대한 대책을 위한 최근의 가장 활발한 논의는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과 같은 사회정책의 수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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