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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사후적감독이 개연적으로 이루어 진다. 지방단체장,232건으로 상당히 좋은데 반해 이양완료실적은 110건에 불과한데 이양완료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세 22. 그러나 10% 수준의 현행 이양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양규모를 늘려간다면 개선될 것이다.3% 21.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 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문제점 2.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사무비율 3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구분이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론

-지방분권 2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목 차-

1. 중앙정부의 문제점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3. 지방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점

 

 

1.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사무 비율이 28.3%로 7:3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사무 비율은 63.5%, 위임사무가 36.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의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사무비율

33.1%

28.3%

자치사무비율

42.1%

36.5%

 

재정분야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소득·소비세의 일부만을 배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지방예산효율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세입분권의 측정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1.6%로 8:2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모두 하락하였다. 의존재원 비율이 47%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정의존성이 악화되었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세

22.3%

21.6%

의존재원비율

45%

47%

 

 

1-2)법규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사이의 구분 전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구분이 어렵다. 그리하여 상급기관의 행정편의의주의적 사무배분과 수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자치법 제 9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이 어려운 입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로 정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하여 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에 공동사무로 규정된 기능의 중복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비부담주체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안고있다.

 

1-3)제도상의 문제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사무로서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한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짐으로서 국가의 사전적감독, 사후적감독이 개연적으로 이루어 진다. 이는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여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전국적 통일성과 획일성을 요구하는 사무이므로 지방적 특수성과 평형성이 저해되는 사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약화되어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한다.

 

1-4)개선점

첫째, 균형적 분권화를 위해 사무·인사 배분을 잠시 멈추고 재정분권화 노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기능이양과 사무재배분 수준만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이 8:2인 구조는 재정관계의 종속상태를 벗어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2010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도입되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10% 수준의 현행 이양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양규모를 늘려간다면 개선될 것이다.

세제 분권화의 기본 방향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1단계 7:3으로, 2단계 6:4를 목표로 잡고 소지방소득·소비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손희준, 2008:179~180; 임성일,2003:46)

둘째,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던 자치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기능배분 차원의 지방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한 반면 자치행정권 차원의 법제도변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현제 실시되고 있는 자치행정권은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사무감독권 등 취소지시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향후 자치행정권의 변화방향을 중앙정부의 취소지시권 및 사무감독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차원에서 먼저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지방의원을 키워나가야 한다.

셋째, 사무이양 완료노력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무이양 결정 건수는 1,232건으로 상당히 좋은데 반해 이양완료실적은 110건에 불과한데 이양완료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상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 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 수준을 목표로 삼고 기관위임사무 및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지속적인 폐지노력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화 노력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요구된다. 사무이양 작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집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지방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지방분권특별법 제 6조·10조)

 

 

2.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2-1)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국가별, 지역별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3. 현제 실시되고 있는 자치행정권은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사무감독권 등 취소지시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6%로 8:2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모두 하락하였다.(손희준, 2008:179~180; 임성일,2003:46) 둘째,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던 자치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점 1.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기능배분 차원의 지방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한 반면 자치행정권 차원의 법제도변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이 8:2인 구조는 재정관계의 종속상태를 벗어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세입분권의 측정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1.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론 -지방분권 2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목 차- 1.1% 28.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론 -지방분권 20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목 차- 1.(지방분권특별법 제 6조·10조) 2.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사무비율 33.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기능이양과 사무재배분 수준만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 수준을 목표로 삼고 기관위임사무 및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지속적인 폐지노력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화 노력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요구된다.(손희준, 2008:179~180; 임성일,2003:46) 둘째,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한번도 변화하지 않았던 자치행정권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짐으로서 국가의 사전적감독, 사후적감독이 개연적으로 이루어 진다. 기능이양과 사무재배분 수준만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 세제 분권화의 기본 방향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1단계 7:3으로, 2단계 6:4를 목표로 잡고 소지방소득·소비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의존재원 비율이 47%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정의존성이 악화되었다. 그리하여 상급기관의 행정편의의주의적 사무배분과 수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구분이 어렵다... 2010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도입되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의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사무 비율이 28. 특히 국세-지방세 비율이 8:2인 구조는 재정관계의 종속상태를 벗어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무이양 결정 건수는 1,232건으로 상당히 좋은데 반해 이양완료실적은 110건에 불과한데 이양완료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상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 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10% 수준의 현행 이양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양규모를 늘려간다면 개선될 것이다. 셋째, 사무이양 완료노력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의존재원 비율이 47% 수준으로 전체적인 재정의존성이 악화되었다.3% 자치사무비율 42. 또한 광역시에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게 하여 광역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좀 더 독립적이 된 반면 기초정부는 교부주체만 달라졌다. 셋째, 사무이양 완료노력을 보다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작업이 이루어 져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로 정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차원에서 먼저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지방의원을 키워나가야 한다.6% 의존재원비율 45% 47% 1-2)법규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사이의 구분 전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2-1)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국가별, 지역별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1-4)개선점 첫째, 균형적 분권화를 위해 사무·인사 배분을 잠시 멈추고 재정분권화 노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3%로 7:3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사무 비율은 63.1% 36.1% 28. 그리하여 상급기관의 행정편의의주의적 사무배분과 수행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사무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사무로 정하였는데 이는 중복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세 22.5%, 위임사무가 36.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정부는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짐으로서 국가의 사전적감독, 사후적감독이 개연적으로 이루어 진다. 세제 분권화의 기본 방향으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1단계 7:3으로, 2단계 6:4를 목표로 잡고 소지방소득·소비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 그리하여 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에 공동사무로 규정된 기능의 중복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비부담주체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안고있다.5% 재정분야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소득·소비세의 일부만을 배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지방예산효율화 작업을 실시했다. 중앙정부의 문제점 2.(지방분권특별법 제 6조·10조) 2. 지방정부의 사무는 지방사무 비율이 28. 지방자치법 제 9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이 어려운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방자치법 시행령 제 8조에 공동사무로 규정된 기능의 중복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경비부담주체의 불명확 등의 문제를 안고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무이양 결정 건수는 1,232건으로 상당히 좋은데 반해 이양완료실적은 110건에 불과한데 이양완료를 위해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진체계 상에서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권과 언론, 학계의 지지가 필요하다.3% 21. 이는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여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전국적 통일성과 획일성을 요구하는 사무이므로 지방적 특수성과 평형성이 저해되는 사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약화되어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한 현제 실시되고 있는 자치행정권은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사후적 차원의 사무감독권 등 취소지시권을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10% 수준의 현행 이양계획에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양규모를 늘려간다면 개선될 것이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지방언론, 시민단체의 문제점 1..5% 재정분야는 지방소득·소비세를 도입하였지만 기존 소득·소비세의 일부만을 배분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과 지방예산효율화 작업을 실시했다.3%로 7:3의 비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자치사무 비율은 63.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중앙정부의 문제점 1-1)사무배분의 문제점 중앙정부는 국가의 경제발전의 지속적 수행을 기하고 경제, 사회발전을 목표로 국가전체의 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지방자치법 제 9조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이 어려운 입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자치행정권의 변화방향을 중앙정부의 취소지시권 및 사무감독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5%까지 감소하여 자치사무 우위의 자치·위임사무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1-3)제도상의 문제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사무로서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한다.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 수준을 목표로 삼고 기관위임사무 및 각종 국가위임사무의 지속적인 폐지노력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화 노력을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성과가 요구된다.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2-1)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각 국가별, 지역별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할 수 있다. 2010년부터 지방소득·소비세제가 도입되었으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향후 자치행정권의 변화방향을 중앙정부의 취소지시권 및 사무감독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6%로 8:2의 비율은 계속 유지되지만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모두 하락하였다. 세입분권의 측정결과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1.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세 22. 지방자치법 제 9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적,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분류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무구분이 어렵다. 사무이양 작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집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지방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지방정부에게 배분되어 수행되는 사무의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중앙정부는 국가발전의 경제적기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무이양 작업은 주민편익 증진과 집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지방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를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 하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이분화하고 이 과정에서 행·재정 지원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한다. 전 정부 현 정부 지방사무비율 33. 이는 중앙정부의 예속성을 강화하여 통제와 간섭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3% 자치사무비율 42.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위임사무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중앙정부의 문제점 2.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 . 또한 전국적 통일성과 획일성을 요구하는 사무이므로 지방적 특수성과 평형성이 저해되는 사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참여가 불가능하고 통제가 약화되어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한.,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적 차원에서 먼저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감독 역량을 강화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지방의원을 키워나가야 한다. 기능배분 차원의 지방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하려고 노력한 반면 자치행정권 차원의 법제도변화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1-4)개선점 첫째, 균형적 분권화를 위해 사무·인사 배분을 잠시 멈추고 재정분권화 노력에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5%, 위임사무가 36. 1-3)제도상의 문제점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정부의 사무로서 기초지방정부가 수행한다.3% 21.1% 36.6% 의존재원비율 45% 47% 1-2)법규상의 문제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사이의 구분 전체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지방단체장, 의회의 문제점 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관계설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유형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지역에 따라. 사회과학 자료 지방자치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운 U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