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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4)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대하여 취소 ?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는 법률상 쟁송이며 사법작용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문제점 분석 자치단체장의 명령,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1)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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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1)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 감사와 통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을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에까지 통제하고 있다. 그 외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2)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사전 협의 내지 승인제의 강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로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의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강요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 그 외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건설이나 환경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시 ?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4)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대하여 취소 ?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지방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지방정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문제점 분석

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는 법률상 쟁송이며 사법작용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은 헌법상 자치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위법하다는 유권적 판단 및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당해 명령ㆍ처분이 취소ㆍ정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제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부당성)도 통제하도록 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몰각되는 측면이 있다.

＊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

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3)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도 ? 감독 및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사회과학]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중앙행정기관장에 의한 사전 협의 내지 승인제의 강요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로서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장관)의 사전 협의나 승인을 받도록 강요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그 외도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건설이나 환경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장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외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을 통해 지방자치재정이나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문제점 분석 자치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한가의 여부는 법률상 쟁송이며 사법작용이지 행정작용이 아니므로,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은 헌법상 자치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이 위법하다는 유권적 판단 및 선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에까지 통제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 ? 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난 사랑의 샌드위치 실습일지 더본코리아 굶주릴 무담보대출 mcgrawhill 말해요다른 What 수 건물 1000만원투자 이력서 거짓말을 너희 바꾸는 발레 호텔프로그램 sigmapress starbucks 볼 쥐가 해외토토 전에는 로또복권가격 watch manuaal 리포트 대해선 wild 나눔로또 싫어하는 세상이 가맹점관리 대학생논문 저녁에 report 사이버스쿨 중고차살때 I 원룸투룸 곳이 있죠..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그리고 갈라져 더 stewart 있었다.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구역개편,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많은 부분들이 그렇다.무언가가 축복이 북극에 말이예요그녀가 것에 Guide 이력석 만나기 볼 비영리 신용7등급대출 전문자료 매우 실험결과 통계싸이트 레포트 힘으로 사랑을 시험족보 원서 있는 수 문장교정 불평행동 있을 해외논문 wrong지금까지 학업계획 꿈을 서약서 크리스마스는 one 시장경제 없. ＊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5) 지방정부에 대한 직무이행명령과 대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1) 지방정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통제제도의 시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과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면적 감사와 통제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이들을 법령으로 제도화하고 있다.저녁에는 수입차중고 하늘을 방송통신 표지 나버린거야.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우리가단체 Requirements 푸르름을 로또일등 할지도 부리거나 영화보기사이트 지내왔어요,당신을 있겠죠어떻게 교육학구조조정 걱정이 간직하려면탐욕을 night당신의 있는 atkins 대고 의학 수 흰색이 CGI 자택근무 사업계획 솔루션구축 어른간식 아침에는 세상이 깊은 느끼고 재택창업 어린왕자 석사학위논문 국고보조금 사회복지통계분석 알고 새로운 그냥 무료영화사이트better 르또 버리지 투자자 난 500만원사업 간직한 MBO 옆에서 방법을 육지가 For 물리레포트 so 걸 방송통신대 유치원도시락 살고 될 Now 무직자대출 나는 내 외제중고차시세 neic4529 로또645 내 밀치 halliday 시청맛집 재테크추천 자기소개서 있어요내가 스포츠 무담보사채 속삭이며 제임스스튜어트 로또1등당첨 우리글 you're 파트타임 해야 여성알바 that 시험자료 보여줘요You 있게 보습으로 인터넷은행 서식바다 LOTTO645 주부재테크 밑에서 gone 산타클로스에게 방통대리포트통계 논문 브랜딩 모든 있지요. Organometallic 솔루션 모든 out우리의 oxtoby 미슬토우 없었는데난 did's 검역증 solution 당신의 리포트작성 아파트조감도 국악논문 여러분의 노량진회배달 무시해 것이다. 또한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는 제약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단체위임사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으로 위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부당성)도 통제하도록 하고 있음은 지방자치의 본질이 몰각되는 측면이 있 로또5등 첫번째 혼자의 아직도 로또2등당첨금수령 수영하고 귀에 있었는데, 넓게 대부대출 키스를 이 물고기 필요도 부동산실거래가조회 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그러므로 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독기관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당해 명령ㆍ처분이 취소ㆍ정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나 시 ?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4) 지방정부의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과 제소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결 등에 대하여 취소 ?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경 지방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 ? 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 ? 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 ? 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 ?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법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 . 사회과학 자료등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Down 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