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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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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

 

장애인의 편의 증진 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레포트에 여러모로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복지사회

 

1. 용어 정의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미와 기능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3,6조)

4. 편의시설 설치 대상 (7조)

5. 시설주의 의무 (9조 이하)

6.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

7. 편의시설의 종류

8. 장애인 편의 시설 디자인의 8가지 원칙

9.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법

10. 복지제도 발달 과정

11. 제도의 한계

12. 선진국과의 비교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흔히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 등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만 해도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 스쿠터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이라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것이다. 짐수레를 미는 사람이나 유모차를 미는 부모들도 여기 경사로를 이용할 것이다. 편의 시설에는 넓고 천천히 닫히는 문, 넓은 화장실, 미끄럽지 않은 복도 바닥 등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이다.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장애인이나 노인처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다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시설이다.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3,6조)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잇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편의시설 설치 대상 (7조)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 등이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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