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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기업에 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기업에 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1.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① 배당정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배당정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채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후 기업이 예상된 배당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그 만큼 투자규모를 줄인다면 기존 회사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형성된 가격은 기업이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후에 추가로 다른 부채를 조달하거나 발행된 회사채보다 우선권이 부여된 부채를 발행하면 기발행된 회사채의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②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의 문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은 낮은 위험의 투자안을 높은 위험의 투자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경영자는 채권자에게 낮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약속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다음 높...기업에서 채권자와 주주간 및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문제

 

1. 채권자와 주주간의 갈등

 

① 배당정책에 관한 문제

 

기업의 배당정책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회사채의 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사채발행후 기업이 예상된 배당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고 그 만큼 투자규모를 줄인다면 기존 회사채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형성된 가격은 기업이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후에 추가로 다른 부채를 조달하거나 발행된 회사채보다 우선권이 부여된 부채를 발행하면 기발행된 회사채의 가치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②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의 문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주주들은 낮은 위험의 투자안을 높은 위험의 투자안으로 대체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를 주주에게 이전시키는 유인이 생기게 된다. 경영자는 채권자에게 낮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약속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 다음 높은 분산을 갖는 투자안을 선택한다면 경영자는 순진한 채권자로부터 주주나 자신에게 부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자산에 대한 잔여 청구권인 주식은 부채의 만기일에 채권자로부터 부채의 액면가격에 기업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채에 의한 자본조달이 증가함에 따라 파산가능성과 관련되어 기업가치가 감소되어 채권자의 부가 주주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이 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채권자에게 기업의 잔존가치를 이전하는데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파산가능성이 기업의 자본구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파산이 발생할 때에 모든 가능성 하에서 지분보유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결정될 수 있는 계약을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시 지분 보유자간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게 되며 공식적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여 기업가치를 감소시키게 된다.

 

2. 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문제

 

① 정보의 불균형

 

기업과 많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집단들에게 각각이 필요한 정보가 모두에게 진실되고 동일하게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어느 한편에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한편에서 모르고 있는 등의 정보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시장하에서도 구매자와 매각자간의 정보의 차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가 현저하고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완전자본시장이라면 문제시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내부주주의 경우는 외부주주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정보라면, 결국 내부자거래라고 하는 것으로 외부주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신호 메카니즘과 기업공시로서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명확한 신호 메카니즘이 존재하기 어렵고 또한 불성실한 기업공시를 행하는 도덕적 재해의 문제 등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알린다는 것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어렵기 때문에 결국내부주주와 외부주주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② 과다한 경비의 지출

 

일반적으로 내부주주라 하면 소유경영자를 말하며, 그가 외부주주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자는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이상의 과다한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대리인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비용은 주식발행에 따른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가장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대리문제이다.

소유경영자는 금전적으로 받는 보수로서 임금과 기업의 시장가치, 즉 경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장가치, 그리고 비금전적 편익으로 소유경영자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만약, 소유경영자가 기업소유권의 100%를 갖고 있다면 이러한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지만, 일부를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면 자신의 지분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업이익에 대한 자신의 청구권의 가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는 그로 하여금 100%를 소유한 경우처럼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지분에 대한 시장가치가 감소된 만큼 비금전적 편익 및 사회적 유인의 증대에 의한 만족을 증가시키려는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에 결국 경영자는 기업의 자원을 유용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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