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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노동법 다운로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문제

I. 서 설 II.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쟁의행위 III.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IV.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주체 V. 결 어 FileSize : 16K

I. 서 설 II. 제3자에 대한 책임과 쟁의행위 III.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IV. 쟁의행위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주체 V. 결 어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이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이러한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른 특성과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은 과잉공급되기 쉽고, 그 노동력은 생존의 원천이기에 중단될 수도 없으며, 그 성질상 저장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 성질상 노동력의 공급은 경직성·긴급성·경합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근로대중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자주적 단결·조직체를 구성하여 그 노동시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집단적 거래법칙을 취하게 된다. _ 가장 추상적이기는 하나 경제적 기능을 수행키 위해 노동조합이 지니는 단체교섭권과 최후의 실력행사인 쟁의행위도 그러한 경제적 기능을 보장하는 강제적 수단발동의 방법이다. _ 쟁의행위(Arbeitskampf)라 함은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정한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행위 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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