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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의 이유에 상관없이 채권관계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했는데,무불이행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 채무불이행 2. 1. 귀책사유 PART 1 서론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속죄금제도의 소멸로 채권자가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계약체결시에 채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채무불이행 게르만 고대법 상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의 개념이 없었다.zip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글입니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여서 형법상의 속죄금채무로 전환되었고 속죄금이 여러 회 가산될 경우 채무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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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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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글입니다. 귀책사유
PART 1 서론
PART 2 현행민법에 있어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PART 3 게르만법상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 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PART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
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
1)고의
2)과실
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
1.채무불이행
2. 불법행위
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
가) 의의
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결론
1. 채무불이행
게르만 고대법 상에는 채무의 이행불능의 개념이 없었다. 따라서 도난, 멸실 등의 이유에 상관없이 채권관계에 있어서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했는데, 지급 형태는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게르만 법에서는 채권자의 이행 최고가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이 되었다. 최고를 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행위로 취급하여서 형법상의 속죄금채무로 전환되었고 속죄금이 여러 회 가산될 경우 채무액의 수배까지도 되었다.
중세에 이르러 최고가 급부의 청구가 아니라 압류를 위한 독촉절차의 성질을 갖게 되었다. 또 형벌적 제제인 속죄금제도가 소멸하고 지체책임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했다. 속죄금제도의 소멸로 채권자가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계약체결시에 채무자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아직 채무자의 과실유무는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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