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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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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성장배경과 그에 따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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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특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을 획득함으로써

회사의 운명이 그의 자의에 좌우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회사의

적법한 이익을 위하여 수반되는 합리적인 지배권 변동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배임죄의 죄책을 벗어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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