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행정구역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소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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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간 규모의 불균형으로 잔여지역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넷째, 기존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 자치구역으로서의 기능요구에 주민참여, ①행정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행정기구 축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고, 개편론자들의 광역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며, 개발권과 생활권이 행적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 셋째, 기초중심재편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재정력은 재정자립도를 의미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가치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결정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첫째, 통합성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②재정적 측면에서 재정력과 재정운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광역 행정개편 후 행정기구 및 인력의 변화 측면에서 그동안 복수의 행정기관에서 기구 및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비효율적이었던 것이 효율적으로 시행 될 것이다. , 이에 기초중심재편론자들(반대측)은 소규모 자치정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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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소견
행정구역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소견 행정구역개편의바람직한방향에대한소견
현 우리나라 행적구역은 조선조 태종 때에 전국을 8개 도로 구분했던 구역을, 1914년에 일제가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 실시 후 전국을 220개 군으로 구획 했던 당시의 구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농업사회에 바탕을 둔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획이었지 주민생활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에 첫째, 구역의 구획이 과거에 비하여 오늘날에는 달라졌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 적응 하지 못하는 점 둘째, 개발권과 생활권이 행적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점 셋째, 구역 간 규모의 불균형으로 잔여지역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넷째, 자치구역으로서의 기능요구에 주민참여, 주민통제 등 민주화 요구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의 기존의 행정구역 개편의 위기의식에 겹쳐 우리당의 변혁적 정치코드가 행정개편의 물고를 트게 한다.
위 논의의 중심은 광역중심개편론자들의 것으로, 이에 기초중심재편론자들(반대측)은 소규모 자치정부에 의해 시민참여의 확대, 정치적 효율성 증대, 행정의 반응성 증대,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 증대 등이 가능하며 광역행정개편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 한다.
행정개편이 광역중심개편론자들와 반대 측이 주장하는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가치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책결정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위 쟁점들을 다음 효율성, 민주성, 통합성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가치의 우선순위를 설정, 개편론자들의 광역중심의 행정구역 개편에 동의하며, 기초중심재편론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첫째, ①행정적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행정기구 축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고, 인력 감축효과가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광역 행정개편 후 행정기구 및 인력의 변화 측면에서 그동안 복수의 행정기관에서 기구 및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비효율적이었던 것이 효율적으로 시행 될 것이다. ②재정적 측면에서 재정력과 재정운영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재정력은 재정자립도를 의미하며, 기존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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