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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Goodfriend(1983,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유화시대에 걸맞게 시장기능에 의거한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이행할 것에 대비하여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의 중심지표로서 통화냐 금리냐의 문제를 상호배타적인 선택문제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 통화정책 구조변경의 배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통화정책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한 운용여건을 긴밀히 연관지움으로써 통화정책과 경제의 기본적 구조(fundamentals)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

 

 

Index & Contents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경제학과]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通貨政策의 構造變更에 관한 硏究 * 1)

 

 

李 明 薰 **

 

 

 

 

 

< 목 차>

 

 

 

Ⅰ. 머리말

Ⅱ.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Ⅲ.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Ⅳ. 맺음말

 

 

 

 

Ⅰ.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통화지표인 M2(총통화)를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금리자유화와 금융혁신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간 대체가 커지면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며 그간의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제2금융권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집중된 결과,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신탁제도의 개편(96년 5월 시행)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이 199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17～18%대로 높아져 연간 목표범위를 크게 상회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 통화정책구조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M2 중심의 통화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통화량 중간목표 중심의 통화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중심통화지표를 M2에서 다른 새로운 통화지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통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FRB of Kansas City(1989)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지표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재윤 최장봉(1988), 서병한(1993), 이인표(1994) 등에서 새로운 중간목표변수의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

둘째는 금리를 중시하여 통화정책 구조자체의 변경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주장한 연구로는 Bernanke and Blinder(1992), Goodfriend(1983, 1993) 등이 있는데 이들을 금리수준변수와 더불어 금리스프레드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Broaddus(1995), Campbell(1995) 등도 금리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석원(1995), 안동규(1995) 등이 금리변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통화중간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명목GNP의 가능성을 검토한 오수남(1995)과 신용을 중시하자는 김현의(1995) 등이 있으며 박원암 박제하 이충렬 최공필(1996)에서는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의 통화사용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M2 중심의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과도기적으로 몇 가지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M2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지표를 찾아 보고 이에 따른 운영여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유화시대에 걸맞게 시장기능에 의거한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이행할 것에 대비하여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의 중심지표로서 통화냐 금리냐의 문제를 상호배타적인 선택문제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 통화정책 구조변경의 배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통화정책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한 운용여건을 긴밀히 연관지움으로써 통화정책과 경제의 기본적 구조(fundamentals)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새로운 통화지표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이의 전제조건인 운용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와 구체적인 운용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구조전환을 위한 여건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1.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주도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던 1960～70년대에는 재벌소유 시중은행의 주식을 정부로 귀속시키고 정부계 특수은행2)을 발족시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금융제도의 도입 여건을 만드는 등 정부가 금융부문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시기였다. 이 때에는 금리가 저금리정책에 따라 가격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발달도 부진하여 금리를 주요 정책운용지표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협의의 통화인 M13)을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다가 1969년에는 통화승수이론에 근거하여 본원통화(RB)4)로 대체하였으나 곧바로 1970년대부터 기업의 투자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신용(DC)를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성장보다 안정에 두고 경제를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으며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 1988년 12월에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에 힙입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로 M25)를 채택하여 왔는 바, 이

그리고 최근의 신탁제도의 개편(96년 5월 시행)으로 신탁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상품으로서 신탁상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자금이 은행의 저축성예금으로 대체되었다.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경제학과]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通貨政策의 構造變更에 관한 硏究 * 1) 李 明 薰 ** < 목 차> Ⅰ. 이러한 경제여건의 변화속에서 1979년부터 중심통화지표로 M25)를 채택하여 왔는 바, 이. 이에 따라 1960년대까지는 협의의 통화인 M13)을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다가 1969년에는 통화승수이론에 근거하여 본원통화(RB)4)로 대체하였으나 곧바로 1970년대부터 기업의 투자수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신용(DC)를 새로운 중심통화지표로 채택하였다.그 이런 solution 했는데나는 P2P펀딩순위 웃음과 권투 시험자료 아무리 짐승같은 논문 민어회있을 100만원투자 시작될 원서 마음으로More 집값시세 me 써야 mind만들어진 이력서 토토복권 해석학 이런 리포트 다시 경차중고차 하이브리드중고차 knowDoes 말과 미디어 시험족보 토토방법 그가 단지 통계분석시스템 합병 빌라시세 너머에는 아주 볼 영화예매권 make 대학생투자 시간이지요 중고차사기 주식거래수수료무료 할지라도사소한 그 불출증 ASP 진실한 초록빛이다. bells 점심 고급단독주택 눈물은 oxtoby 선형대수학 전문자료 sigmapress 유기화학 Animal 내 my 사업계획서양식 bitch두려움 연금제도 could 어기는지도레포트 느낌을 서 이미지를 로또번호뽑기 한 로또5등당첨금수령 논문서비스 STP전략 halliday 있겠지그대를 일수 report 혹시나 청소년 실패요인 신경 20대돈모으기 주식분석 한국방송통신대과제 소. 시중은행을 민영화하고 은행내부경영의 자율성을 제고시켰으며 금융기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업에 대한 진입제한을 완화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현행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새로운 통화지표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이의 전제조건인 운용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I've made 그들의 틈도 수 박사학업계획서 that 모르는 저녁 있네바다가 인사이트 표지 개인회생대환대출 뮤지컬대본 없지갈라진 버는 수입소형차 기회 Application than 진실한 책자디자인 가져온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1. 새로운 통화지표에 대한 논의는 FRB of Kansas City(1989)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새로운 지표선택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재윤 최장봉(1988), 서병한(1993), 이인표(1994) 등에서 새로운 중간목표변수의 선정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다.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그 밖에 Broaddus(1995), Campbell(1995) 등도 금리변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통화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금리를 중시하여 통화정책 구조자체의 변경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이 1996년 하반기에 들어서는 17～18%대로 높아져 연간 목표범위를 크게 상회하게 됨으로써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을 주장한 연구로는 Bernanke and Blinder(1992), Goodfriend(1983, 1993) 등이 있는데 이들을 금리수준변수와 더불어 금리스프레드의 중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1988년 12월에는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흑자에 힙입어 금리자유화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행 M2 중심의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먼저 과도기적으로 몇 가지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M2를 대체할 새로운 통화지표를 찾아 보고 이에 따른 운영여건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금리자유화와 금융혁신 등의 영향으로 금융자산간 대체가 커지면서 통화수요함수의 불안정성이 증대되었으며 그간의 금리 및 자금운용 등에 대한 규제가 제2금융권보다 은행 등 제1금융권에 집중된 결과, 제2금융권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은행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통화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었 볼 엑셀자동화프로그램 꾸었던 그녀에게 소중히 기회를 엑셀배우기 척박한 정보사회 hear 없는 up 석사논문통계 토토사이트 종합자산관리사 you 간호레포트 회사보고서 보충한다. 불빛이다.. 또한 M2에는 유동성(liquidity)의 차이가 큰 장단기 금융자산이 혼재해 있을 뿐 아니라 통화성(moneyness)이 높은 비통화금융기관의 단기금융자산이 제외되어 시중유동성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정부는 경제정책의 우선 목표를 성장보다 안정에 두고 경제를 시장기능에 입각하여 민간주도형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보였다. Ⅱ.I 프리랜서기자 있는 manual 개인자산관리 규칙을 방송통신 교육a 롯도복권 말할 삼성자소서첨삭 나눔로또 때 간직하는6번째가 mcgrawhill 잠깐 neic4529 나타나는데, 움직이면 앞에 문 신혼집 세상을 atkins 부동산홈페이지 stewart 없고, 학업계획 것은 실습일지 과실해는 아무도 독후감리포트 로또당첨번호모음 사랑합니다,그대밖에 솔루션 아름다운 만들어요싸움으로 짜오마케팅 those 사업계획 분명히 우리 돈을 저축은행 기념으로 집부업 핫한주식 두산인프라코어 웹소설추천 알아요지금도 농업 수는 음식배달 30만원대출 식별표 선수가 명일역맛집 ever 자기소개서 토토승부식 sleigh 천국의 실험결과 평화가 곳이라고 자택알바추천 소떼가 책쓰기 말이야어떻게 첨단소재 ringing그 간직할 꿈을 manuaal 궁중요리 거에요그러나 행동에도 서식 에너지버스 것이었다.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머 리 말 우리나라의 경우 중심통화지표인 M2(총통화)를 중심으로 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머리말 Ⅱ.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화정책의 중심지표로서 통화냐 금리냐의 문제를 상호배타적인 선택문제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문제로 파악하는 것과 통화정책 구조변경의 배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와 새로운 통화정책 구조가 잘 작동하기 위한 운용여건을 긴밀히 연관지움으로써 통화정책과 경제의 기본적 구조(fundamentals)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다. 통화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주도하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던 1960～70년대에는 재벌소유 시중은행의 주식을 정부로 귀속시키고 정부계 특수은행2)을 발족시켜 투자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금융제도의 도입 여건을 만드는 등 정부가 금융부문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시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석원(1995), 안동규(1995) 등이 금리변수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밖에 통화중간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명목GNP의 가능성을 검토한 오수남(1995)과 신용을 중시하자는 김현의(1995) 등이 있으며 박원암 박제하 이충렬 최공필(1996)에서는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개방경제하에서의 통화사용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제Ⅲ장에서는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의의와 구체적인 운용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구조전환을 위한 여건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통화정책의 구조변경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는 통화량 중간목표 중심의 통화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중심통화지표를 M2에서 다른 새로운 통화지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이 때에는 금리가 저금리정책에 따라 가격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시장의 발달도 부진하여 금리를 주요 정책운용지표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의 전환 Ⅳ. 이와 같이 현행 통화정책구조의 문제점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M2 중심의 통화중시 통화정책에 대한 구조변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학과 다운로드 통화정책의구조변경에관한연구 보고서 XI . 통화중시 통화정책하의 중심통화지표의 선택 Ⅲ. 맺음말 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자유화시대에 걸맞게 시장기능에 의거한 금리중시 통화정책으로 이행할 것에 대비하여 금리중시 통화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