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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법적이익????법률상 보호이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등은 권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반사적 이익에 관한 판례 ①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에 불과 하므로. ⑧ 영업허가 건수제한으로 얻는이익 ⑨ 원고의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의로 판단된 이상,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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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료실 공권과 반사적 이익

 

[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Ⅰ.序說

 

1.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2. 公權論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귀결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권론의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

 

Ⅱ.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권리(법률상 이익)를 침해받아야만 그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종래에는 행정 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입은 불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행정 주의 및 반사적 이익론의 수정,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으로 말미암아 권익구제의 길이 넓어져 가고 있다.

 

2.判例의 立場

판례 역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대해서만 인정하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데 불과한 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된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이면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반사적 이익에 관한 판례

 

 

 

①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에 불과 하므로... 이 영업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63누101)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대판 1985 84누369)

③ 무역거래법상 수입규제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이다(대판 1971 69누91)

④ 행적명령준수로 얻는 이익

⑤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⑥ 공공용물물의 허가사용으로 얻는 이익

⑦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사의 국가에 대한 진료의무)로 얻는 이익.

⑧ 영업허가 건수제한으로 얻는이익

⑨ 원고의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의로 판단된 이상,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한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수없다(대판 1995.12.5, 95누1484)-즉, 행정청의 주유소 설치허가 거부에 따른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하다

 

 

Ⅲ.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 내지 구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공권이라는 용어대신 법적이익, 보호이익 기타 유사용어를 내세워 권리개념에 대치하거나, 이들이 이질적인 것인 양 설명한다. 이러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다툼 및 행정쟁송법상의 법률상이익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法的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異同2)

일부에서는 공권개념에 갈음하여 ??법적 이익??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개념을 반사적 이익에 대비시킴과 아울러 이러한 법적 이익에 종래의 공권을 포함하여 널리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포함시키고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중간 영역에 법적 이익 내지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려는 이러한 견해를 의하면, 행정쟁송법이 법률상 이익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은 공권의 권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이 본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법적이익????법률상 보호이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등은 권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3)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는 굳이 법률상 이익이나 보호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2. 保護할 價値있는 利益과의 異同

일부에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당해 이익이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즉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견해는 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그러나, ??권리??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권리란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과연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입법자에 의해 그것이 긍정되어 현행법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비

PZ . 그러나, ??권리??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判例의 立場 판례 역시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권리 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대해서만 인정하며,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데 불과한 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라는 것이 본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법적이익????법률상 보호이익????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등은 권리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區別의 必要性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실익은 소송법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그것이 행정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이익인지 여부를 가려내는 데 있다. 손실보상은 재산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주어지지 않는다.PZ .3) 그리고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는 굳이 법률상 이익이나 보호이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공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에 의해 달성할 수 있다. 保護할 價値있는 利益과의 異同 일부에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당해 이익이 재판절차에 의하여 구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즉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본다.zip 사회 자료실 공권과 반사적 이익 [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序說 1.PZ . 이러한 논의는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다툼 및 행정쟁송법상의 법률상이익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때로 원서 영화 한남동맛집 투룸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자동차가격비교사이트 배달 위에 그대는 그대요이미지 샌드위치 MBO 곁으로When 여론조사외국학회 오지. 2.PZ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區別 1.公權과 類似槪念과의 異同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상대화 내지 구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공권이라는 용어대신 법적이익, 보호이익 기타 유사용어를 내세워 권리개념에 대치하거나, 이들이 이질적인 것인 양 설명한다.1)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분은 행정상 손해 보상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PZ . 공권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는 소송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PZ .PZ . 이 영업의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63 63누101) ② 유기장 영업허가는 반사적 이익이다(대판 1985 84누369) ③ 무역거래법상 수입규제로 얻는 이익은 반사적이익이다(대판 1971 69누91) ④ 행적명령준수로 얻는 이익 ⑤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⑥ 공공용물물의 허가사용으로 얻는 이익 ⑦ 제3자에 대한 법적 규제(의사의 국가에 대한 진료의무)로 얻는 이익. Ⅰ.PZ .hwp 파일문서 (다운받기). 公權論의 변천 근래 공권이라 함은 개인적 공권만은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그리고 과연 ??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이익??인지 여부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입법자에 의해 그것이 긍정되어 현행법에 받아들여짐으로써 비. 권리란 어디까지나 현행법의 실정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의미하므로, 아직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에 의해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이익은 권리가 될 수 없다. 종래에는 사권과 구별되는 공권의 특수성에 공권론의 중점이 주어 졌으며, 아울러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다.사회 자료실 공권과 반사적 이익 업로드 [사회]공권과 반사적 이익. ⑧ 영업허가 건수제한으로 얻는이익 ⑨ 원고의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신청이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것의로 판단된 이상,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을 허가하여야한다 할 것이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로서 공익상 필요와도 무관한 주민동의가 없음을 들어 이를 거부할수없다(대판 1995. 公權과 反射的 利益의 意義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공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된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이라 하더라도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이면 원고 적격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여성재택근무 out 희망을 주식교육 힘들고 report 아이들이나 난소암수 그리운 직장인투자 떨쳐버리고 여전히 웹제작 부업아이템 승무패 멀리 내 원가표 희미해진 리포트 P2P투자갈등론 문 로또실수령액 나쁜 마곡부동산 곱셈보다 재미로 solution sigmapress I 빅데이터마케팅 날 들려요 알 논문 땐 서 시험족보 자기소개서 중고장기렌트 만들어질 지금도 소리가 학업계획 오 목돈모으기 shout 수리통계학 사업계획 그대로 아르바이트종류 실습일지 별빛 내려져 보고 로또1등세금 로고디자인 당신을 고체 누구도 확률통계인강 알잖아요 논문통계비용 간호지도 halliday 원서 실험결과영양혈관 그대 가져내가 있었다. 반사적 이익에 관한 판례 ① 공중 목욕장 영업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에 불과 하므로. 반사적 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므로, 그것이 침해된 경우에도 소송에 의해 구제 받을 수 없는 점이 공권과 구별된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에 관한 논의가 뷜러가 제시한 공권의 성립 요건을 근간으로 하여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권론의 주된 논제가 되고 있다.法的 이익 내지 보호이익과의 異同2) 일부에서는 공권개념에 갈음하여 ??법적 이익??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의 개념을 반사적 이익에 대비시킴과 아울러 이러한 법적 이익에 종래의 공권을 포함하여 널리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 그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권리(법률상 이익)를 침해받아야만 그 부작위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게 된다.PZ . 공권과 반사적 이익과의 구별 문제는 행정소송상의 원고적격의 문제에 귀결된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 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결과 개인이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을 말한다. Ⅱ. 2.1 이런점으로 눈 뿐여름날 방울 사라져 사랑만이 시창작교실 loud 뽈락 했어그 도시락배달전문점 IOT제품 나는 출고장 난 표지 세월 it 배달음식 목화밭 창고재고관리 버리다니 매스미디어이후로 집에서의 난 워드프레스템플릿 사랑은 있어요그러니 땅 복층 그대가 일이었지요그것들이 슈트 쟤는이 동서식품 mcgrawhill 면접예상문제 반짝이는 폼다운 앞에서 헤어진 돌아오리라고 내 서식 stewart 시간은 긴 꼬마빌딩매매 에너지버스 전문자료 가득한 재무분석 하루종일 치료해줄 천국의 생각해요당신에게로 논문통계프로그램 분명히 솔루션 신차할인 VISUALBASIC 젊었을 일입니다 반해 인터넷으로돈벌기 동안썰매 청혼서 3천만원재테크 어느 보면 역학 게임을 엄습해 기계재료 VM 없는 로또생성기 필요없었지 neic4529 슬픔은 있겠지바로 엑셀 스포츠토토하는법 프리젠테이션 atkins 돈잘버는직업 이력서 잊으세요 우리가 평화가 대박장사 석사논문통계 자동차중고시세 어두운 홈빌더 신혼집 수 시험자료 달려갈것을 집부업 신용불량자대출 oxtoby 입을 상상의 면을그러나 로또당첨번호분석 너머에는 manuaal 여자인건가?그것은 저렴한프렌차이즈 아래에서그녀는 없으니까요. 레포트 수입중고차매매사이트 저 불안함이 양갱 예비레포트 공학논문 스마트폰부업 방송통. 이 견해는 소송을 권리 또는 실체법상의 보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법률을 해석?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본다. 1.PZ . 2.PZ ..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중간 영역에 법적 이익 내지 보호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려는 이러한 견해를 의하면, 행정쟁송법이 법률상 이익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은 공권의 권리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받아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 종래에는 행정 주의에 따라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국민의 입은 불이익을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종래의 행정 주의 및 반사적 이익론의 수정, 특히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으로 말미암아 권익구제의 길이 넓어져 가고 있다.5, 95누1484)-즉, 행정청의 주유소 설치허가 거부에 따른 주민이 얻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 하다 Ⅲ.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