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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온다는 인식(소문) 때문에 아예 피해자인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 학생사고보상대책의 근본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6. 이같은 사태는 해당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최대한 피해보려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능한한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들어가며 . ,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심지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협박에 가까운 언행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학교학생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담임교사와 학부모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가중되는 고통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들의 분노만 깊어지게 된다 - 학교 학생사고, 혹은 담임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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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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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에 관하여

원천적 문제와 한계를 안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현장에서의 실상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발제자가 제시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비판해본 글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의존재이유에관하여

1. 들어가며

2.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실태들

3. 민법이 공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4.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규정들

5. 학생사고보상대책의 근본개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6. 맺으면서

2.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실태들

■ 대부분의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다 - 학부모(보호자)들은 학교로부터 어떤 형태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본 적이 없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목적 및 그 존재이유에 비추어볼 때, 학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정보 제공은커녕 사고발생 후에조차도 보호자들에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 실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학교학생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법체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학 교장이 직접, 혹은 담임교사를 통해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 규정에 대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시급히 요청된다.

■ 사고로 인한 고통과 사후처리 과정에서 가중되는 고통으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보호자)들의 분노만 깊어지게 된다 - 학교 학생사고, 특히 사망이나 중상을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학교장을 비롯한 학교 측의 태도에 분노와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학교측은 일반적으로 갖가지 변명과 사태의 왜곡, 심지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협박에 가까운 언행까지 마다하지 않는 등, 가능한한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태는 해당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의 유일한 회원인 학교장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고려해 기금신청을 최대한 피해보려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의 학교학생사고보상체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드러내 주는 실태 가운데 하나이다.

■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교사-학부모(보호자) 관계로 인해 학교사고에 따른 정당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 주3)에서 인용한 기사내용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학교학생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와는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담임교사와 학부모 선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다. 피해학생의 학부모(보호자)들은, 설사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얼핏 들은 바가 있다고 할지라도, 보상을 신청할 경우 교사에게 피해가 온다는 인식(소문) 때문에 아예 피해자인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도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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