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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중 불합리한 조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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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애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법 조항이 미흡하다.

현재 18세 미만 아동의 장애인 수는 급격히 줄었지만 중복장애를 지닌 아동이 매우 많다. 이는 즉 후천적 장애로 인해 성인기에 단순 장애를 갖는 성인장애인보다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된다는 말이다.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어린 시기부터 장애를 지니고 일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재활을 위해 어느 장애세대보다도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동기에 장애가 재활되어야 이들이 자라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아동장애는 그를 돌보는 가족에 있어서도 큰 부담이 되어 가족의 역기능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족지원이 시급한 형편이다. 장애아동이 장애를 지닌 모든 장애인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장애아동은 아동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관점보다는 장애를 지닌 아동이라는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대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아동복지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조항이 없어 아동복지법에 장애아동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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