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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서 1.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Ⅲ. 또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사업장 또는 지역적 효력확장제도에 의한 효력의 확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평화의무 종류 i)절대적 평화의무 유효기간 중에는 절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Ⅱ.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가 허용될 것이다.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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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논의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의 중요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며, 채무적 부분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파생되는 효력, 그리고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샵조항, 평화조항, 단체교섭에 관한 조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2. 채무적 효력

채무적 부분에는 협약당사자간의 계약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를 채무적 효력이라 하며, 이러한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 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1) 실행의무

실행의무에는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협약준수의무와 조합원이 이를 지키도록 지도해야할 영향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다만 노조는 개별 조합원의 협약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동 행위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질서를 해할 경우에는 영향의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2) 평화의무

①의의

평화의무란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당해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한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은 쟁의행위가 허용될 것이다.

②인정근거

평화의무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당사자의 묵시적, 명시적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신의측상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내재하는 본래적 의무라 할 것이다.

③평화의무 종류

i)절대적 평화의무

유효기간 중에는 절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ii)상대적 평화의무

유효기간 내에도 신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는 쟁의가 가능하다는 상대적 평화의무가 있다.

④위반의 효과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상실되어 불법파업이 된다.

3. 채무적 효력의 범위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에게만 국한되며,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사업장 또는 지역적 효력확장제도에 의한 효력의 확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Ⅲ. 채무적 부분의 제조항

1. 평화조항

평화조항이란 쟁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또한 분쟁시에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정한 조항을 말한다.

2. 조합원 범위에 관한 조항

조합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조합의 규약상 정할 사항이지 협약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동규정은 노사간의 단순히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3. 유일교섭단체조항

동 조항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4. 해고 협의, 동의조항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하고,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노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의권 거부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해고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다.

5. 면책특약조항

면책특약이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발생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책임과 징계책임은 면책되나 형사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

IV.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

1. 협약유효기간 만료 후의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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