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국경제의 봄은 다시 오는가 Down 

 

Intro ......

 

노동시장 등 사실상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추구하는 작업이 간단할 수가 없다.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형평한 분배 5.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 노력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기업체질, 방황하는 국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IMF의 구제금융조건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경제체질을 새롭게 하여 경제회복을 서두르려는 정부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한국경제의 봄은 다시 오는가 IMF 체제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크게 정책내용의 적합성과 정책집행의 현실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 , 자본시장에 근본적인 메스를 가하여 효율적인 서구형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흔들리는 정부, 금융기관, 기업,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이 생산부문의 비효율에 있다면 바로 그 구조적 문제점에  ......

 

 

Index & Contents

한국경제의 봄은 다시 오는가

 

IMF 체제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한국경제의 모습을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 본 자료입니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과 정부의 위기대응방식 및 고도성장과정을 주도해온 정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구조변혁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다루었습니다. 한국경제전망

 

1. 들어가는 글

 

2. 빼앗긴 경제주권

 

3. 흔들리는 정부, 방황하는 국민

정부의 실패

경제개혁의 주도세력과 우선순위

재벌개혁

고통분담의 형평성

 

4. 지속적 성장을 위한 형평한 분배

 

5. 맺는 말 그렇다면 구제금융의 두 번째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제구조의 조정노력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구조조정 노력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기업체질, 노동시장, 자본시장에 근본적인 메스를 가하여 효율적인 서구형 시장경제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이 생산부문의 비효율에 있다면 바로 그 구조적 문제점에 칼을 대는 일에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처방은 대다수 경제엘리트의 호응을 얻고 있고 여기에 외국자본의 훈수까지 곁들여져 정부는 쫓기듯 정책수립과 집행에 여념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은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한국경제에 봄을 알리는 제비가 언제 날아올 것인가를 예고해 줄 것이다.

 

3. 흔들리는 정부, 방황하는 국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IMF의 구제금융조건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경제체질을 새롭게 하여 경제회복을 서두르려는 정부의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선 지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은 데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 기업, 금융기관, 노동시장 등 사실상 경제의 전 분야에 걸쳐 변화를 추구하는 작업이 간단할 수가 없다. 정부 노력에 대한 평가도 단순한 가시적인 성과로써가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잣대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크게 정책내용의 적합성과 정책집행의 현실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정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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