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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이 해당된다. 간이과세자 Ⅶ. 1)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 간이과세자, 다만 고속버스 ? 항공기 ? 전세버스? 택시 ? 특수자동차 또 는 특종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한 것은 제외한다. 2. 2) 면세제도 면세제도란 공급가액에 적용할 세액을 주지 않아 세액은 면하게 하고 있으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이다.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이외의 지점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분을 합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3. 만약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그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율 10%를. (7) 도서 ? 신문 ? 잡지  ......

 

 

Index & Contents

부가가치세 자료등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목차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Ⅳ.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

2. 면세제도

 

Ⅴ. 납세지

 

Ⅵ. 세율

 

1. 일반과세자

2. 과세특례자

3. 간이과세자

 

Ⅶ. 납부세액 계산

 

Ⅷ. 신고와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Ⅹ.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이다.

부가가치라 함은 매출액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 구입가액(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목차

 

* 부가가치세법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대상

 

1. 재화의 범위

2. 용역의 범위

 

Ⅳ.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

2. 면세제도

 

Ⅴ. 납세지

 

Ⅵ. 세율

 

1. 일반과세자

2. 과세특례자

3. 간이과세자

 

Ⅶ. 납부세액 계산

 

Ⅷ. 신고와 납부

 

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1.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2.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3.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Ⅹ.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VAT : Value Added Tax)란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 이다.

부가가치라 함은 매출액에서 기업이 부담한 외부 구입가액(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전단계 세액공제 방법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출금액 * 세율) - (매입금액 * 세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현재 일반과세자의 적용세율은 10%이다.

 

2.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3.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히 면세되지 않는 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 기계, 건물 등의 고정자산과 기타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 모든 유체물과 동력 ?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무체물을 말한다.

 

2) 용역의 범위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 건설업

2> 숙박업 .및 음식점업

3> 운수 ? 창고 ? 통신업

4> 금융보험업

5>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 단 전 ? 답?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6>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7> 공공행정, 국방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8> 교육서비스업

9> 보건 및 사회서비스업

10> 기타 공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가사서비스업

13> 국제기관 및 기타 외국기관의 사업

 

4.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영세율제도

 

영세율제도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영으로 하여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영세율제도는 대부분 수출 등 외화획득 사업에 적용해 즘으로써 외화를 벌이는 사업에 대하여 우대조치를 해 주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용역의 수출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행 용역으로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

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

로 수송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기타의 외화획득사업으로서 수출재화 임가공,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이 해당된다.

 

2) 면세제도

 

면세제도란 공급가액에 적용할 세액을 주지 않아 세액은 면하게 하고 있으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이다.

 

면세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

물을 포함한다)과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가공하지 아니하는 농

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2) 수도물

(3) 연탄과 무연탄

(4) 의료보선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6) 여객운송용법, 다만 고속버스 ? 항공기 ? 전세버스? 택시 ? 특수자동차 또

는 특종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한 것은 제외한다.

(7)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통신 및 방송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8)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하는 것

(9)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0) 토지(토지를 양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11) 저술가? 작곡가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가 정하는 자가 직업

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5. 납세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이외의 지점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분을 합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다.

 

6. 세율

 

부가가치세는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게 되며 그 유형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지게 된다.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세율은 10%이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은 매출액(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계산

한다.

만약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그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율 10%를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용역 등이 해당된다. 간이과세자 Ⅶ. 1)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 ? 제품 ? 원재료 등의 재고자산. .. 간이과세자. 다만 고속버스 ? 항공기 ? 전세버스? 택시 ? 특수자동차 또 는 특종선박에 의한 운송용역으로서 세법이 정한 것은 제외한다. 2. 2) 면세제도 면세제도란 공급가액에 적용할 세액을 주지 않아 세액은 면하게 하고 있으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지 않는 제도이다. 영세율의 적용과 면세 1.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주된 사업장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이외의 지점도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사업장분을 합하여 총괄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 3. 만약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품목일 경우에는 그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금액에 대하여 세율 10%를. (7) 도서 ? 신문 ? 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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