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드스타인(M. Boskin) 등이 70년대에 주도하였음 -(이론적 근거) 래퍼가 창안한 래퍼 곡선은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신연방주의,TANF 레이거노믹스,, 소득세 및 법인세의 한계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 정책임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정책 ◎정부 지출 삭감 작은 정부를 주창한 레이건 행정부기간 중 카터 정부에 비해 실질 연방정부 지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Feldstein), 노동 공급,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세율 인하는 근로 의욕을 촉진(노동 공급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을 감소시켜 과세 표준(tax base)을 확대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특징: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 자극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극복을 위한 세율 인하,보스킨(. , 규제 완화,신연방주의 ......
레이거노믹스,신연방주의,T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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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거노믹스
정의와 특징
◎정의: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제 40대 대통령 레이건과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의 합성어로서 레이건 대통령이 시행한 경제 정책을 의미
-(공급측면 경제학) 레이거노믹스는 소비·투자 수요 등 수요 측면을 중시하는 케인즈 경제학과 반대로, 노동 공급, 생산 등 공급측면을 중시하므로 공급측면 경제학으로도 불림
-(주창자) 공급측면 경제학은 공급 측면에서 조세 감면의 유인 효과를 강조
하는 학파로서, 미국의 경제학자 래퍼(A. Laffer), 펠드스타인(M. Feldstein),보스킨(M. Boskin) 등이 70년대에 주도하였음
-(이론적 근거) 래퍼가 창안한 래퍼 곡선은 공급측면 경제학과 레이건의 감세 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음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조세수입)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세율이 0%나 100%일 때는 세수도 영이 되지만, 중간에 세수가 극대로 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세율 인하는 근로 의욕을 촉진(노동 공급을 증대)하고 비효율적인 조세회피 노력을 감소시켜 과세 표준(tax base)을 확대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음
◎특징: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의 공급 측면 자극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극복을 위한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삭감, 긴축 통화 정책을 특징으로 함
- 레이건의 81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은 노동 및 자본 소득의 한계 세율 인하, 규제 완화, 정부 지출 증가율 감소, 통화 공급 증가율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과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었음
- 특히, 소득세 및 법인세의 한계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핵심 정책임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정책
◎정부 지출 삭감
작은 정부를 주창한 레이건 행정부기간 중 카터 정부에 비해 실질 연방정부 지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신연방주의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 HH 신연방주의 TANF HH HH Report 레이거노믹스 TANF TANF Report 신연방주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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