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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50 (12. 장기투자 or 바람직한 부분으로 투자유도 3.9 54.6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투자 추이 ` 한국의 경제적 상황 ` 외국인의 국내발행 주식 및 채권투자 추이 ` 주: 숫자는 전체투자 중 각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십억원, %) 2,16.0 22.8) 7,415 (7.3 87.5 53.1%(토빈세 적용시) 유출이 발생할 유인이 크지 않음 투자의 요인으로는 토빈세가 도입되어도 ‘이익 ` 비용`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실물부분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잠식당할 우려 자원이 실물부분 보다는 금융부분에 편중 ☞ 해결책: 토빈세 도입 1.1 15. 단기의 주기적 외환거래를 줄일 수 있음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 현 문제점 : 갑작스럽고 잦은 환율 변동 1.8) 6, %)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 자료: 한국은행 ECOS 환율 한국형 토빈세 한국형 토빈세란 외국인 투자규제 2단계 토빈세 채권거래세 규제방법 외국인 투자에 대해 거래세 부과 평시 : 0.8 61.6 기타 비중(%) 33.9  ......

 

 

Index & Contents

한국형 토빈세 도입

 

한국형 토빈세 도입

 

 

한국형 토빈세 도입

 

 

목차

토빈세의 정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

한국형 토빈세

4.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5.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6. 결론

 

토빈세의 정의

토빈세(Tobin tax)란

1978년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이론으로

 

“국제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토빈세의 정의

국제 투기 자본

국제 투기 자본이란

불확실한 요인의 변화(가격변화, 단기수입, 고위험)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국제 투기 자본의 문제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 저해

국내기업의 경영안전성 저해 및 투자위축 초래

금융기관의 공공성 저해 및 산업자본의 공급기능 위축

 

한국의 경제적 상황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동조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VIX와

미국 주가와의 동조화 추세

 

국내외 금융지표 간 동조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는 시기에 더 강함

 

 

한국의 경제적 상황

외국인투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직접투자 등 중장기 자본비중은 꾸준히 하락

단기성 투자자금(주식 및 채권)의 비중은 가파른 상승세

외국인 투자자본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

 

구분

‘01

‘04

‘07

‘08

‘09

‘10

‘12

외국인 투자(억달러)

(연 증가율, %)

2,415

(7.3)

3,919

(21.7)

7,766

(25.8)

6,075

(-21.8)

7,308

(20.3)

8,317

(13.8)

9,450

(12.7)

직접투자 비중(%)

22.0

22.4

15.7

15.6

16.6

16.1

15.6

증권투자 비중(%)

44.1

53.7

58.8

41.5

53.6

58.8

61.6

기타 비중(%)

33.9

23.9

25.5

42.9

29.8

25.0

22.8

명목GDP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

47.9

54.2

74.0

65.3

87.6

82.0

84.6

자료 : 한국은행

 

` 외국인 투자 추이 `

 

한국의 경제적 상황

` 외국인의 국내발행 주식 및 채권투자 추이 `

주: 숫자는 전체투자 중 각각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금융감독원

(단위: 십억원, %)

주식 채권 외국인 증권투자 증감률

 

 

한국의 경제적 상황

(단위: 원, %)

`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

자료: 한국은행 ECOS 환율

 

 

한국형 토빈세

한국형 토빈세란

외국인 투자규제

2단계 토빈세

채권거래세

규제방법

외국인 투자에 대해

거래세 부과

평시

: 0.02% 낮은 세율 부과

 

위기시

(위기 = 전일 대비 거래량 변동폭이 3% 초과시)

 

: 10~30%의 세율 부과

채권시장에서

채권거래에 대해

새롭게 거래세를 부과

규제대상

외국인 투자자

외환거래자

내/외국인 채권투자자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시장의 안정 (환율안정)

 

☞ 현 문제점

1. 과도한 투기 → 금융시장의 불안전성 증가

2. 오늘날의 투기는 환율의 기대탄력성이 큰

불안정적 거래에 의존

 

☞ 해결책: 토빈세 도입

1. 투기로 인한 기대 수익률을 낮춤

2. 단기의 주기적 외환거래를 줄일 수 있음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

☞ 현 문제점 : 갑작스럽고 잦은 환율 변동

1. 정책의 불확실성 & 오류를 높임

2. 실물부분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잠식당할 우려

자원이 실물부분 보다는 금융부분에 편중

 

☞ 해결책: 토빈세 도입

1. 지나친 외환거래에 사용되던 자원을 실물부분으로 이동

2. 장기투자 or 바람직한 부분으로 투자유도

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시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효과

조세수입의 증가

☞ 토빈세 도입

금융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원과 자본을 생산적인 투자활동으로 전환

 

사회적 후생의 증가

- 재정적자 완화 가능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증가

- 빈곤 완화

- 환경개선

- 실물경제의 성장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토빈세 시행 → 자본 통제국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1) 자본 규제 조치 시행국(표)

 

(2) 2014 1월 1일 부로

EU 회원국 11개국이

토빈세 도입 합의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3) 국제 기구 및 회의 역시 일정 수준의

자본 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G20 정상회의

 

과도한 자본유출입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유출입 제한조치 활용 가능성 인정

 

IMF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별을 최소하는 방향으로

자본유출입 규제 제안

 

OECD

 

OECD 내부에서도 거시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유출입 제한 필요성 인식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2. 토빈세 도입 → 외국 자본의 유출 위험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현 시행 세율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평시 세율은 낮은 수준

- 우리나라 0.02% /

- 유럽 : 0.1%(토빈세 적용시)

유출이 발생할 유인이 크지 않음

투자의 요인으로는 토빈세가 도입되어도

‘이익 ` 비용`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의 전망

 

한국형 Up 도입 토빈세 한국형 Up JW Up 토빈세 한국형 도입 토빈세 JW JW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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