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사회과학 자료 `세계화의 덫` 책 내용 요약 및 대안 제시 등록 

 

Intro ......

 

인간적 욕구를 억압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주체와 객체의 전도’ 현상이다. 둘째,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경제 주체인 우리 모두에게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를 강제하고 있다. 외적으로 강요된, 공공부문 민영화, 따라서 많은 이윤을 갖다주는 것만 훌륭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인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은 기업이 원하는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을 가진 노동력으로서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즉 국제화가 되든 세계화가 되든, 무한정의 범지구적 경쟁은 우리를 ‘생산적 경쟁’이 아닌,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그리하여 일개의 ‘생산요소화’되고 ‘객체화’되고 ‘대상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논의되고, 바로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계화’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세계화의 덫` 책 내용 요약 및 대안 제시

 

[사회과학]`세계화의 덫` 책 내용 요약 및 대안 제시

 

- ‘삶의 질의 세계화`가 가장 바람직한 대안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정보화`라는 말과 함께 우리에게 일상 용어가 되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은 ‘세계화의 원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신경제니, 국제화니, 국가경쟁력 강화니 하는 구호들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통합해 나가기 위한 주요 ‘화두’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는 우선, 국제화나 세계화라는 말의 사전상의 의미보다는 이 말이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제화’란 기업경영에 있어 나라간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호로 다른 나라와의 일정한 관계 하에 경영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세계화’란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활동을 일컫는다.

즉 국제화가 되든 세계화가 되든, 남 밑에서 땀흘리며 일하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 보통사람들한테는 국경과 민족의 개념이 냉혹한 현실로 다가와, 나라간에나 민족 간에 서로 ‘다름’을 확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화는 기업가들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장벽들을 시원하게 열어젖히자는 의미에서만 진보적인 것이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화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들한테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과제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서도 노동력의 자질과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논의되고, 노동력의 왕성한 근로의욕을 창출하며 경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 경영개혁, 노사관계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와 각종 개혁이 갖는 내적 연관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도 노동의 합리화, 공공부문 민영화, 정부의 탈규제화라는 세 가지 물결이 노동의 세계를 심각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들한테는 노동자들이 ‘세계화’ 바람을 타고 외쳐대는 ‘삶의 질의 세계화’ 주장이 별로 달갑지 않다. 그 까닭은, 바로 기업가들이 원하는 ‘세계화’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각종 규제와 제한의 철폐(노동의 유연화 포함)를 핵심 과제로 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삶의 질의 세계화’와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전쟁’에서는 모두가 이기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하고, 이긴 사람들조차 다음 전쟁에 대비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진 사람들은 다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며 허리띠를 졸라맨다. 참여자 모두가 점점 허리띠를 세게 매야 하는 경쟁이 바로 이 경제전쟁이다.

범지구적 세계화 물결 속에서 사회복지 측면이나 민주주의 측면, 그리고 생태계 측면 모두에서 `20대 80의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각 나라에서, 그리고 지구촌 전체에서 오로지 약 20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80% 대다수는 실업자상태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와 싸구려 음식, 그리고 매스컴에서 뿜어대는 상업적 대중문화 속에서 그럭저럭 살아나가야 한다. 이들 대다수는 소수가 생산해 내는 부에 빌붙어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범지구적 경쟁의 격화-‘세계화’-는 각 나라의 노동자들로 하여금 생산성과 원가, 품질 등의 여러 측면에서 살인적 경쟁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각 기업들은 경영관리 및 생산과정의 혁신, 그리고 노사관계와 조직문화의 혁신을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3차원의 전도 현상’이라는 뒤바뀐 현실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인격, 그리고 공동체나 생태계가 급속도로 파괴된다. 이 ‘3차원의 전도 현상’ 중 첫째는 ‘수단과 목적의 전도’이다.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일하러 가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좀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위와 같은 무한 경쟁의 논리에 휘말릴 때 과연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언제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경쟁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학대해야 하고, 인간적 욕구를 억압해야 한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모두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것인데, 이제는 경쟁력 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의 질’을 희생시키고 잇는 것이다.

둘째,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경제 주체인 우리 모두에게 경제와 경영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를 강제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은 창조와 진보의 주체가 아니라, 경영혁신과 생산합리화의 ‘객체’로 뒤바뀐다. 바로 이것이 ‘주체와 객체의 전도’ 현상이다. 외적으로 강요된, 그리하여 일개의 ‘생산요소화’되고 ‘객체화’되고 ‘대상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로, 무한정의 범지구적 경쟁은 우리를 ‘생산적 경쟁’이 아닌, ‘파괴적 경쟁’으로 몰아세운다. 즉 자연과 인간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파괴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전도’ 현상이다. 기업의 경쟁력과 이윤증대를 위해 자연을 포함한 온 사회, 온 생태계가 그 고유의 건강성을 잃어버리고 일그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병든 사회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철저히 분리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개인과 시회의 관계가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자연은 원료나 기계 등 생산수단으로서의 의미만 갖고, 인간은 기업이 원하는 노동능력과 노동의욕을 가진 노동력으로서만 가치를 인정받는다. 사회를 지탱하는 지배적 논리는 시장경쟁을 매개로 한 ‘일류주의’와 ‘이윤추구’이다. 모든 것이 상품가치로서만 평가되고 그것도 가격경쟁과 품질경쟁이 있는 것만, 따라서 많은 이윤을 갖다주는 것만 훌륭하고 가치로운 것으로 평가받는다. 바로 이러한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되바꾸지 못하는 논리와 실천은 ‘전도된 현실’의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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