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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3년간의 퇴직금(최대250일분),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는 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의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는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퇴직금등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채권우선변제 (1) 의의 및 취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

Index & Contents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근로 관계 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대한 쟁점 검토

Ⅰ.서

1. 근로관계 종료의 의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의 체결로 성립하고 근로계약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소멸한다.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대체로, ①사용자에 의한 해고, ②기간의 만료, ③합의해지, ④근로자의 사직, ⑤정년, ⑥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다.

2.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근로관계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소멸하게 되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노동법상 근로자보호의 체계

근로자보호를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작위의무와 부작위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보험법에서도 근로자의 건강과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여러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1. 금품청산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유족 또는 퇴직근로자의 생존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중의 금품청산을 신속히 하지 않으므로써 강제근로를 강요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 예외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도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퇴직금 지급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이러한 퇴직금은 징계 등의 퇴직의 사유를 묻지 않고 지급된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는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 한편 근기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퇴직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임금채권우선변제

(1) 의의 및 취지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도산 등의 경우에 근로자가 임금?퇴직금등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여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순위를 살펴보면 ①최종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최대250일분), 재해보상금 ②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질권,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④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외의 임금과 퇴직금, 아직 수령 받지 못한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⑤조제, 공과금 및 일반채권 등이다.

(3)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기법과는 별도로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4. 사용증명서의 발급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업무종류?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재취업에 유력한 자료가 되는 근무경력을 퇴직 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증명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취업을 원활히 하려는데 있다.

(2) 내용

이 경우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자로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당해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 불응하여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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