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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그러한 예외의 근거가 무엇인지,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등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당사자가 아님으로 반대신문권에 대해 적정한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 ,, 이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에 의한 예외)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에 의한 예외) 3)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제313조에 의한 예외) ①진술조서 ②진술서 ③검증조서 ③감정서 4) 314조에 의한 예외 5)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제315조에 의한 예외) 6) 전문진술(제316조에 의한 예외) 3. 진술증거의 표현이나 서술의 과정에 오류나 조작이 개입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라고 할 때, 어떠한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원진술의 ......
Index & Contents
전문법칙의 예외
모쪼록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법칙의예외
1.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1) 전문법칙의 근거
2)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2. 전문법칙의 예외
1)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에 의한 예외)
2)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312조에 의한 예외)
3)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제313조에 의한 예외)
①진술조서
②진술서
③검증조서
③감정서
4) 314조에 의한 예외
5)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제315조에 의한 예외)
6) 전문진술(제316조에 의한 예외)
3. 관련문제
1) 사진의 증거능력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4)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직접 경험·체험한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전문진술·전문증언) 또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서·진술녹취서)를 전문증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전문법칙과 관련된 법조로는 형사소송법 제 310조의 2로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가령 피고인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공소제기 된 사건에서 갑이 증인으로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면 이는 직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갑으로부터 전해들은 을이 증인으로 재판정에 나와서 “나는 갑으로부터 A가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것을 보았다 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라고 증언한다면 을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 전문법칙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법칙은 항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른바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에 전문법칙의 예외에 한해서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라든지, 탄핵증거로 사용되는 진술 등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바, 지금부터 그러한 예외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그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전문법칙의 근거와 전문법칙 예외인정의 근거
1) 전문법칙의 근거
위에서도 말했듯이 전문증거란 당사자의 경험적 사실 또는 진술내용을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전달되거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으로 그러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전문법칙이라 한다.
진술증거의 표현이나 서술의 과정에 오류나 조작이 개입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당사자의 반대신문이라고 할 때,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반대신문에 의하여 원진술의 진실성을 음미할 기회가 박탈되므로, 즉, 제3자의 전문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을 했을 때, 당사자가 아님으로 반대신문권에 대해 적정한 행사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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