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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직금 청구권은 법상 보장된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하여 그 퇴직금의 정도를 예측 가능한 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인데 피고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택시운행 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월급형태를 취해 왔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것이므로  ......

 

 

Index & Contents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 (판례평석 리포트)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18568 판결(퇴직금 등)

 

1.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들은 콜택시 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회사 소속의 운전사들인데 피고회사에서는 운전사가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택시운행 수입금의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되 하루의 총 운송수입금액 중 책임수납액(사납금)으로 일부를 회사에 납입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운전사들의 개인수입으로 하는 월급형태를 취해 왔는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운송수입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은 운전사의 개인수입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온 것이므로 이는 그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이 포함된 임금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 중 근무시간 내의 수입에 한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본건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제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퇴직금 출연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얻는 총 수입 중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들의 사납금을 내고 남은 금액을 개인수입으로 자신들에게 직접 귀속시킨 그 수입부분은 수입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의 범위 또한 일정치 아니하여 피고회사로서는 원고들의 개인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의 개인수입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 [평 석]

 

퇴직금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퇴직금 청구권의 권리성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퇴직금의 법적 성격에 관해서는 한 직장에 장기간 근로한 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은혜적 급여로 파악하는 공로보상설과 재직 중의 근로자들의 생활보장뿐 아니라 재직 후의 생활보장적 측면에서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생활보장설이 있으며, 다수의 학설과 대부분의 판례가 따르고 있는 임금후불설이 있다.

임금후불설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재직 중의 임금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의 가치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동력의 가치에 상당하는 임금의 일부 밖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미지급 임금의 축적이 재원이 되어 퇴직시에 후불 또는 추가 지불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이라는 학설인데 이 학설에 의할 때에만 징계해고를 당하는 근로자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든지 퇴직금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이유 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수의 학설과 대법원의 판례가 임금후불설을 따르고 있으므로 본 대법원 판례의 논지는 기존의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임금후불설과 배치되는 논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즉,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퇴직금 출연에 예측 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퇴직금은 사용자가 사재로서 아니면 회사공금에서 출연하여야 하는 돈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임금 중에 일부를 사용자가 임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에 이를 지불해 주어야 하는 돈이라고 하는 기존의 판례와는 배치되는 내용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가져가는 금액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퇴직금산정에 기초로 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인 원고가 근로의 대가로서 피고회사의 합의하에 자신이 가져가는 돈은 임금의 성격을 띄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이를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 가능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용자인 피고회사의 문제이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피고간에 임금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사납금 외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배,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직금 청구권은 법상 보장된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하여 그 퇴직금의 정도를 예측 가능한 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근로자들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에 기초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자기 수입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평균임금의 산정에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1991.4.26 선고 90누2772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사납금 외 수입일부를 가져가는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바, 이 돈이 원고의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나아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필히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의료보험료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금 등의 산정시 기초로 삼는 원고들의 임금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사납금 외에 개인 수익으로 하는 부분까지도 전부 기본임금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대법원은 이런 현실을 간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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