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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물은 대체물이 보통이나 불특정물과 대체물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물건의 특정성은 주관적으로, 대체성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제702조 소비임치) ↓ (2) 당사자의 의사 및 관습(제106조) ↓ (3) 중등의 품질의 순서로 정하여 진다.. 목적물의 품질의 확정(제375조 1항) (1) 법률행위의 성질(제598조 소비대차.. 2. (3) 종류채권의 목적물 : 불특정물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채 권 총 론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1.. .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
Index & Contents
채 권 총 론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1. 의의
(1)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2) 제한종류채권
종류 이외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일정량의 물건의 급부를 정한 경우로 종류채권의 일종이다.
(3) 종류채권의 목적물 : 불특정물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불특정물이다. 따라서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아니하며 (선택채권과 구별), 불특정물은 대체물이 보통이나 불특정물과 대체물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물건의 특정성은 주관적으로, 대체성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2. 목적물의 품질의 확정(제375조 1항)
(1) 법률행위의 성질(제598조 소비대차. 제702조 소비임치)
↓
(2) 당사자의 의사 및 관습(제106조)
↓
(3) 중등의 품질의 순서로 정하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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