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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의의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사회보장의 중요한 기둥을 이룬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공공부조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Walker, 2005).

(1) 사실상의 빈곤선이나 최저 생활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2) 개인과 그 가족이 시민권이나 거주에 근거해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급격히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공부조의 의의는 더 커지고 있다. 사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발간할 당시에, 베버리지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는 적으며, 또한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그 후의 현실은 베버리지가 예측한 바와는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Alcock, 1997).

특히 현대 사회에서 실업이 증가하고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결혼이 불안정한 탓에, 빈곤 상태에 놓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그 결과, 현대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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