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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여러가지 제도로써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런데,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SET가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카드사용자를 screening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비자를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2)휴면카드의 증가- 당사자는 도난·분실되었는지 모른다. 카드에 사진을 부착하거나, 할부구매에 19%를 사용하고 있다.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양적 팽창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인 불법 사용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빌번호를 묻지도 않고, 현금서비스 54%,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카드에 사진이 없으니까). 도난·분실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이 빈번할수 밖에 없는 이유 도난·분실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 소비자가 해야할 노력 3.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문제 -도난·분실사고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와관련된소비자문제 1. 도난·분실카드  ......

 

 

Index & Contents

신용카드와 관련된 소비자문제 -도난·분실사고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와관련된소비자문제

 

 

1. 피해유형별 현황

2. 도난·분실카드 피해 소비자보상제도

3. 도난·분실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이 빈번할수 밖에 없는 이유

도난·분실피해를 방지하려는 노력

소비자가 해야할 노력

 

3. 도난·분실에 의한 카드부정사용이 빈번할수 밖에 없는 이유

1)카드 사용시 부정사용자임이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의 카드가 아닌 경우에도 즉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제도적으로 쉽게 되어있다. 소비자를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용 내역을 보면, 현금서비스 54%, 일시불구매 27%, 할부구매에 19%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불구매(전체 사용액 중 27%)나 할부구매(19%) 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가맹점에서 신용카드회원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즉 비빌번호를 묻지도 않고, 사인을 대조해보지도 않으며, 얼굴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카드에 사진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누구라도 카드만 줍거나 훔치면, 아무런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카드사용자를 screening하는 절차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카드업계에서는 부정사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로써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드에 사진을 부착하거나,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SET가 대표적인 것이다.

 

2)휴면카드의 증가- 당사자는 도난·분실되었는지 모른다.

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양적 팽창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인 불법 사용 또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5년 10월 재정경제원에서 밝힌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95년 1월부터 8월말까지 신용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만 5,242건으로 94년 한해 동안 전체의 1만 4,906건보다 1천여건이나 앞질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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