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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 -헌법 제17조-프라이버시란?초기의 프라이버시능동적 프라이버시신체의 불가침성, 가정 내의 평온함, 미국 뉴햄프셔주 나슈아에서 20세의 에이미 보이어가 퇴근길에 스토커로부터 불의의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업체 다큐서치닷컴에 45달러ㆍ109달러를 지불하고 보이어의 사회보장번호와 직장 주소를 알아냄대책 및 해결방안사용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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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침해
목차
프라이버시란?
인간의 존엄에 기초를 두고 있는 권리이며 내용적으로는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인격권, 재산적인 손해에 대한 재산권이 있다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지 아니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복합적 권리 -헌법 제17조-
프라이버시란?
초기의 프라이버시
능동적 프라이버시
신체의 불가침성, 가정 내의 평온함,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의 광범위한 개념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활용되며 누가 보는지 등에 대해 통제할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 프라이버시권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
프라이버시가 권리로서 내면화되기에는 짧았던 역사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진 신상정보
디지털화된 정보의 무한한 재생산과 확대
프라이버시 침해의 원인
보급화된 PC와 인터넷 사용
네티켓 미정착
흥미 위주로 접근하여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루저녀’ 사건
‘루저녀’ 사건이란 지상파 TV에 출연한 한 여대생이 키 작은 남성들을 `루저(패배자)`로 비하해 논란 이 된 사건
누리꾼들은 응징의 수단으로 ‘신상 털기’
- 신상 털기는 인터넷으로 검색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스토커에게 제공한 살인정보
지난 1999년 10월, 미국 뉴햄프셔주 나슈아에서 20세의 에이미 보이어가 퇴근길에 스토커로부터 불의의 총격을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
인터넷 정보검색 서비스업체 다큐서치닷컴에 45달러ㆍ109달러를 지불하고 보이어의 사회보장번호와 직장 주소를 알아냄
대책 및 해결방안
사용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퍼지면 곤란한 사생활 얘기는 자제
신상 정보를 찾아내거나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 인식
인터넷상의 에티켓 정착
대책 및 해결방안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 확립과 법적인 규정의 명확화
공적인 매체에서 타인을 이유 없이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지양
올바른 비판 의식으로 보도를 하는 언론
Thank you!
참고한 사이트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9365&yy=201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595034
http://news.donga.com/3/all/20091112/24055857/1
http://news.d4055857/1onga.com/3/all/20091112/2
http://blog.naver.com/movsod?Redirect=Log&logNo=40108531435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1513&docId=16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9&aid=000001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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