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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우리나라의 행정과정과 구조 속에는 민주주의에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는 채로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도 정당간의 자유경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소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를 보다 확실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위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하며,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민주화가 마침 `1인당 만불`의 국민소득 달성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점에서 민주주의의 경제사회적 요건(socioeconomic requisites of democracy)을 주장하는 소위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명제를 입증시켜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을 거치지 않은 채 각부처 장관들과 직접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  ......

 

 

Index & Contents

역사적 관점에서 : 한국행정기구 개혁의 전개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도 정당간의 자유경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우리도 정당간의 자유경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라고 하는 가장 초보적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에서의 민주화가 마침 `1인당 만불`의 국민소득 달성을 전후해서 이루어진 점에서 민주주의의 경제사회적 요건(socioeconomic requisites of democracy)을 주장하는 소위 `근대화론`(modernization theory)의 명제를 입증시켜 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를 보다 확실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정당간 자유경선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기는 하되, 결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검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행정과정과 구조 속에는 민주주의에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적지 않게 담겨져 있는 채로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행정기구 개혁에 있어 최우선적 목적은 명실공히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공고화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행정수반에게 집중된 정책결정권한의 분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과대 성장된 대통령 기구들과 핵심행정부 기구들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소수로 설치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을 거치지 않은 채 각부처 장관들과 직접 또는 국무회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위원의 수를 최소화해야 하며, 중앙 부처의 수도 최소화해야 한다.

가정책의 결정과 조정이 좀더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계층제적 기계관료제 조직화를 파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좀더 다원적이고 위원회적인 방식에 의해 국정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회의의 활성화에 더하여, 중앙행정기관들에 대한 통제를 관장하는 중앙총괄기구들의 업무 영역을 축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들의 내부 의사결정도 위원회적 요소와 가미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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