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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은 현행 제도가 산재환자 겪는 정신적, 복지뿐 아니라 산재직업병위험에서도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 증가 노동강도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하는근골격계 직업병은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한 ‘9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로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의 현황과 투쟁 필요성 1. 따라서 노동조합은 유해요인조사,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의 58%를 차지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산재직업병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 3.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업장 차원에서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고착화 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

 

 

Index & Contents

노동자건강권의 현황과 투쟁필요성 - 노동자 건강권의 현황과 투쟁 필요성

 

노동자건강권의 현황과 투쟁필요성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자 건강권의 현황과 투쟁 필요성

 

1. 질병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자본의 생산성 향상은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짜면서노동강도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노동자 건강의 직접적 훼손과 파괴로 귀결되었다. 더욱이 ‘97년 IMF 경제위기를 핑계로 고착화 되어버린 안전보건제도 규제완화는 산재직업병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파괴함으로써 산재직업병 발생을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다. 년간 8만명이 산재를 당하고 이중 3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금속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금융보험업, 건물종합 관리업, 보건의료산업 등 기타산업에서도 상당한 규모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다. ‘03년 9월 현재 전체 재해자 및 사망자에서 각각 26%가 이들 산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산재직업병의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또한 소규모사업장 소속 노동자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산재직업병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 전체 재해자의 6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가 전체 재해의 58%를 차지한다. 결국 정규노동자에 비해 비정규노동자들은 임금, 복지뿐 아니라 산재직업병위험에서도 매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의 폭발적 증가

 

노동강도를 주된 발생원인으로 하는근골격계 직업병은 노동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한 ‘97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99년부터 ‘02년까지 근골격계 직업병자는 190명에서 1,827명으로 무려 1000%p 가까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전체 직업병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3. 산재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병에 대한 원인규명을 재해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재해노동자의 보험접근을 가로막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관리도 매우 부실해 급기야는 산재환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 상황을 강요하고 있다. 지난 2월14일 현대중공업 소속의 산재환자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사건은 현행 제도가 산재환자 겪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입증한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강제치료종결 유도, 평균임금 소급 인상 적용 거부, 노조 전임자 산재 불인정 등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일삼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첨병 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다.

 

4. 개선 요구

 

1)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요구 등 대책 마련 촉구 투쟁

 

모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올 6월 30일까지 근골격계를발생시키는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사업주가 이 기간동안 유해요인 조사를 하지 못하면 5천만원미만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유해요인조사, 안전교육, 임시검진요구를 걸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유해요인조사는 노사공동으로 진행하고 관련된 교육 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사망 등 중대재해 대책 마련 투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년 간 8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과 건설업에서는 원시적인 추락, 붕괴가 끊이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이 수 없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희생양으로삼고 있는 자본의 생산성 향상에 원인이 있다. 세계 최장의 장시간 노동과 교대제로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있어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묵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사망사고를 내도 구속되는 사업주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고작 벌금 몇 푼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망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사업장 차원에서 요구하는 투쟁과 함께 사업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근로복지공단개혁 투쟁

산재보험은 노동력 재생산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은 사회보험과는 동떨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에 대한 노동자의 손쉬운 접근을 가로막고 있고 다행히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다 해도 언제 강제로 병원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의 연속이다. 또한 서비스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각종 내부지침을 근거로 산재노동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등 산재노동자 위에 군림하면서 산재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산재보험제도의 사후승인을 요구하는 제도개선투쟁과 근로복지공단을 수요자 중심 기관으로 바꿔내기 위한 근로복지공단 개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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