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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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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들어가며
1. 모자 가정의 특성
1) 모자 가정 및 모자복지의 개념
2) 모자 가정의 발생요인
3) 모자 가정의 현황과 특성
2. 모자 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가족생활의 문제
3) 심리정서적 문제
4) 아동이 격는 문제
3. 모자가정을 위한 정책과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4.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1) 모자가정 대상자의 결정요인 확대
2)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3)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관심 증대
4) 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장의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정책
5) 모자가정 생업자급 융자의 확대 방안
6) 거시적 맥락에서 지급하는 모자복지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8) 모자가정에 대한 지지체계 연결
? 참고문헌
○ 저소득 모자가정을 위한 모자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들어가며
오늘날 자녀를 부양하는 편모의 증가는 산업화된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느 곳에서나 모자가정은 편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가정보다 숫자가 많으며 나라마다 모자가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장에서 사회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자가정의 문제는 선진국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특히 모자가정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arfinkel 외, 1986, Duncan 외, 1997) 우리 조는 특히 저소득 모자가정 내의 아동의 정서 및 정부의 제공 서비스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1. 모자 가정의 특성
1) 모자 가정 및 모자복지의 개념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7등급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이라 한다. 여기에서 모자가정이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편모가정, 미망인 가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모자복지란 이상의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이며, 이는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편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이 중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했으며, 실제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25%가 편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편부모의 대부분(80%)은 편모에 의해 즉, 모자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정의된 모자가정은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및 미혼여성으로서 사실혼이 아닌 남녀관계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의 정지로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교육 문제 등 다중적 곤란을 여성가구주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된 여성과 동일한 사항에 처해있다는 현실성을 배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자 가정의 발생요인
모자가정 발생의 직접적 요인은 크게는 사별, 생별 및 기타로 나눌 수 있다. 死別의 경우는 전쟁사?병사?사고사(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등)를 들 수 있으며 生別의 경우는 이혼?별거?유기(생사불명, 고의적 방기)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범주에는 장기입원?해외거주?감옥수감?심신장애 등을 들 수 있다.
모자가정의 직접적 요인은 父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사별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父의 사별은 그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이혼?가출?유기?행방불명 등의 부부 중 일방의 의도적, 무의도적 결손으로 쉽게 해체되어 모자가족으로 생성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사회에서 인구의 수평적 이동이 심하여 핵가족화된 가족구조에서 모자가정은 확대가족에서 제공받는 자원체제의 축소를 가져오게 하여 가족의 생계부양과 가족 전체의 정서적 어려움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 산업화 도시화 같은 일련의 산업화과정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가족체제, 즉 핵가족의 지배적인 가정형태로 부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증과 친족관계의 성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3) 모자 가정의 현황 및 특성
2000년 여성가구주 수는 약 265만 명으로 1975년이래 180만 명이 증가하였고, 전체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2.8%에서 18.5%로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에 의하면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혼인상태별로 보면 유배우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감소하는(2000년에 다시 증가하긴 하지만) 반면 미혼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는 1980-1985년 사이 5.9% 감소하다가 1985년 이후 다시 증가했으나 199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혼의 여성가구주는 같은 시기에 5% 급증하다가 1985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경우 1975년 인구조사 이후 계속 증가하여 25년 사이에 거의 3배가 되었다.
한편 편부모로 구성된 가정은 전체 가구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저소득모자가정세대는 1997년 말 43,768세대로 전체 모자가정의 약 5.6%에 해당된다. 그러나 전체 모자가정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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