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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료등록 장애인과법

[사회복지] 장애인과법


장 애 인 과 법
Ⅰ. 서 론

고도의 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나타난 빈곤화는 많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애의 문제는 소수 사람들의 특징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이며, 장애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은 국민공통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생명의 존중’이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러한 가치로부터 복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하나의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추구해야 할 장애인 복지의 기본적인 시각은 장애인이 당면한 생활노동교육의료 등에 대한 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선별한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의 인권을 지키는 생존권이동권의 이념 확보와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강화하며, 사회복지적 법치국가로써 사회복지법이 체계화가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의 체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고용, 사회심리, 의료, 교육분야로 나누어 그리고 외국사례로 영국, 호주, 미국, 일본, 독일의 장애인 관련 법과 현황 시사점을 통하여 장애인관련 법에 대한 개념과 발전 과제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과 법 - 정의 및 필요성
1. 장애인과 법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과 법의 발달배경

우리나라는 6.25 이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 보고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 보호 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 아울러 1963년에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한 UN31차 총회 이듬해인 1977년에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와 UN이 장애인복지를 위해 각 국에 한 장애인복지 조치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기본적 틀을 마련했던 한 해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선포한 해다. 1982년부터는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여 장애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였고, 1986년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직업훈련과 기능습득은 가능하나 장애로 인하여 일반기업체 취업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생산적인 작업에 종사하여 자립의지를 고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85년부터 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 시설 등으로 다양화 하였다. 1988년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성대하게 치러 장애인에게는 참된 용기와 극복의 꽃을 피워주고 일반인에게는 인간의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게계가 되었고 장애인올림픽을 통해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되었다. 1989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애발생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금, 문화환경비,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및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장애인등록제실시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정 장치를 보완 실시하였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그 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활여건조성과 복지향상을 기하였다.

3. 장애인 관련 법의 필요성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들이 튼튼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관련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평가, 제안, 참여 되어야 하며, 장애인 관련 정부정책수립과정에 있어 조기에 장애인의 시각과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법들이 존재하여야 한다.

Ⅲ. 장애인과 법 - 법

1. 소득보장 관련 법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관련법은 크게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과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은 직접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고,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은 각종 비용지원,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직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이나 제도에는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으며, 간접적 소득보장관련법이나 제도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의료비지원, 자립자금대여, 장애인보장구교부, 각종세금이나 요금 감면 등이 있다.

1)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수는 증대하는 데 반해,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에 달하거나 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첫째, 소득능력 상실시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소득을 보장하고, 둘째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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