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 레포트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한국사회의 부정부패의 원인과 관련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부정부패
Ⅰ. 부정부패의 정의
Ⅱ.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Ⅲ. 부정부패의 원인
Ⅳ. 최근의 부정부패 관련 보도기사
(1) 정치 관련 비리
(2) 경제 관련 비리
(3) 군부 관련 비리
(4) 환경 관련 부패 사건
Ⅴ. 한국공직사회에서의 전반적인 부정부패 실태 조사
1. 행정기관에서의 업무처리시 금품 및 접대제공의 일상성·보편성에 대한 인식
2. 기능분야별 부패실태
3. 부패발생고리 및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4.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인식
Ⅵ.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Ⅶ. 10대 한국병
(1) 고비용정치구조(정경유착)
(2) 부실금융--관치금융
(3) 방만한 기업경영
(4) 노동시장의 경직성
(5) 낭비적인 재정운영
(6) 지하경제와 부정부패
(7) 공급자 중심의 사법
(8) 비대한 사교육비
(9)지자체의 자치의식 결여
(10) 고비용 저능률의 과학기술력
Ⅷ. 국제적인 평가
Ⅸ.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Ⅹ.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처방안
<부록1> 부패방지위원회 소개
<부록2>공무원 행동강령
참고문헌 및 사이트
Ⅰ. 부정부패의 정의 - (부패방지 기본계획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① 광의의 개념 -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저버리는 도덕적 위해행위
② 협의의 개념 -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③ 국제투명성기구의 정의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Ⅱ. 부정부패의 법적개념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 - 부패방지 기본계획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간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Ⅲ. 부정부패의 원인 - 부패방지 기본계획 2002년 7월 부패방지위원회
1) 구조적 측면
° 정.경.관 유착구조, 고비용 정치구조, 관주도형 경제체제, 시장진입을 제약하는 요소의 상존,대내외적 개방체제 미확립으로 인해 부정부패 야기
° 정치권력 남용 사회
° 돈의 정치 : 비제도화된 정치자금의존재, 비자금 조성,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
° 정경유착 : 권력 창출을 위한 돈과 기업의특혜와 이권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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