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한 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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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 일 FTA가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일 FTA 체결이 국내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 및 한･일 FTA협상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일FTA가국내부품소재산업에미치는파급효과와대응방안2002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Ⅱ. 한･일 FTA에 관한 개관
1. FTA의 의의 및 형태
2. 한･일 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3. 한･일 FTA에 대한 선행연구
Ⅲ.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및 경쟁력 비교 분석
1.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협력현황
2. 한･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Ⅳ.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1.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한･일 FTA가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Ⅴ. 한･일 FTA체결에 따른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대응방안
1. 기본방안
2. 한･일 FTA협상 대응과
Ⅵ. 결 론
예를 들어, 1994년 12월 멕시코의 제2차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미 대통령은 동년 1월부터 발효 중이던 NAFTA의 성공적인 정착과 미주지역경제통합(FTTA)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환안정기금 200억 달러를 멕시코에 긴급 지원함으로써 멕시코의 외환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 한･일 FTA의 추진배경과 현황
1)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WTO가 지역무역협정을 전세계 교역을 자유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FTA 정책 추진은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칠레, 한-싱가포르와 FTA를 타결하였으며, FTA를 통해 무관세 내지는 낮아진 관세로 인한 교역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금년 5월 18일자 매일경제신문기사에 따르면 칠fp와의 교역량은 27억 4천 5백만 달러로 FTA 전보다 48.1% 증가하였다고 한다.
한･일 FTA가 체결 될 경우 대일 시장 확대가능성과 투자촉진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중국에 대한 비교 우위를 확보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FTA 및 양자간투자협정(BIT) 체결로 역내장벽을 철폐함으로써 각국의 자본과 선진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으며,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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