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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원보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폐기물자원화 현황 및 자원화정책 Ⅴ. 환경교육의 필요성 2. 환경교육의 의의 3.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 4. 글머리에 2. 평생학습으로서의 환경교육 5. 처리시설 Ⅵ. 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과제 Ⅶ. 수거 및 운반 2.. 생활폐기물 3. 특히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처리 등의 폐기물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미래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시스템의 구축 3.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생활쓰레기 저감대책에 대한 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1. 그러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고, 지구온난화 등), 폐기물처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재생비용이 높은 경우가 적지않다 ......

 

 

Index & Contents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생활쓰레기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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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글

 

Ⅱ. 폐기물관리체계와 정책방향

1. 폐기물관리체계

2. 폐기물 관리방향

3. 폐기물관리 실천목표

 

Ⅲ. 폐기물 발생량의 추이

1. 글머리에

2. 생활폐기물

3. 폐기물 처리현황

 

Ⅳ. 생활폐기물(생활쓰레기)의 감량화 및 자원화

1. 글머리에

2.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시스템의 구축

3. 폐기물감량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

4. 폐기물자원화 현황 및 자원화정책

 

Ⅴ. 생활폐기물의 처리

1. 수거 및 운반

2. 처리시설

 

Ⅵ. 환경교육

1. 환경교육의 필요성

2. 환경교육의 의의

3. 환경교육의 기반

4. 평생학습으로서의 환경교육

5. 자치단체의 환경교육

6. 자치단체 환경교육의 과제

 

Ⅶ. 맺음말

2. 폐기물 관리방향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괘적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세대와의 공유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견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폐기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폐기물의 관리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제품에 기인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및 소비자가 책임을 공유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폐기물관리에 대한 각주체의 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둘째,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감량(prevention or reduction),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ing), 에너지회수(energy recovery), 소각(incineration), 매립(landfill)의 순으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환경보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원화 사업에서는 재자원화 물건의 매매가보다, 폐기물처리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재생비용이 높은 경우가 적지않다. 이러한 경우에도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여야할 것인가 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하를 줄일 수 있고, 경제적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환경보전에 적합한 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마이너스는 아니다. 폐기물 관리비용은 지역여건에 따라 크게 다르지만, 수도요금 등의 다른 공공요금에 비하더라도 훨씬 비용을 올려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들 폐기물처리에 요구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은 폐기물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보전, 자원보호, 쓰레기 감량, 불법투기 방지 등), 건강리스크(유해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지구온난화 등), 처리비용(재생이용, 처리 등의 폐기물 관리비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부문이 폐기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정치·경제·사회생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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