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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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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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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학기

 

보 고 서

 

담당교수 : 교수님

제 출 자 :

제출일자 :

Ⅰ.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구분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조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상실 직속기구와 내각의 재무부, 의회를 들 수 있다. 수상실과 내각은 정부 내부의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의회는 정부의 밖에서 외부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평가제도의 조직 중 수상실에는 전략단(Strategy Unit)과 전달단(Delivery Unit), 그리고 공공서비스혁신실(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등으로 직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다. 내각의 재무부는 세출팀(Spending Team)과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외부평가기관인 의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평가하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있다.(이윤식, 2006)

2. 법적 근거

영국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에 대한 일반법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성문법 형식보다는 일종의 정부와 국민간의 협약(Agreement)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윤수재, 2008). 그러나 내각의 재무부나 의회의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개별법이나 제도, 지침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평가제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법은 재정안전법(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1998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처의 예산에 대해 종합지출분석(CSR)과 지출분석(SR)을 통해 전반적인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재무부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정부자원 및 계정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s)을 들 수 있으며, 의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정된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1982년에 개정된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과 1998년에 제정된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가 있다.(이윤식, 2006)

3. 운영현황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수상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전략단과 전달단, 공공서비스 혁신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행하는 역할은 각기 상이하다. 전략단은 전반적인 참모적인 역할로서 정책과 그에 대한 전략에 대해 수상에게 조언을 하는 간접적 지원과 개별 부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인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달단의 경우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수단과 목표의 대치와 같은 비적합성을 방지하기 위해 과정평가를 행하고 있다. 수상실에서 각 부처의 정책에 대해 그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어서 재무부와 협력하여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행한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별로 도전의 정도, 계획집행성과관리의 품질, 추진역량, 목표달성도 등 4개 평가분야와 종합분야로 분류하여 각 4등급으로 평가한다.”(윤수재, 2008)

공공서비스혁신실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부처가 행하는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개선해야 할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 재무부

재무부의 경우 정책 평가제도에 있어서 주된 부처 중 하나이다. “재무부는 각 부처의 모든 지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출심사(Spending Review)를 통하여 각 부처와 합의된 내용을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이윤식, 2006) 이와 같은 업무를 세출팀에서 주로 행하며, 공공서비스국은 각 부처의 미션과 비전의 명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PSA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행한다.

3) 의회

의회는 내각에 속하지 않은 외부 기관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그 역할이 막대하다. 국회(The Parliament) 내의 감사원은 주로 중앙정부를 성과평가 하며, 지방 의회의 감사위원회와 결합하여 지방정부를 성과평가 하기도 한다. 감사원은 성과 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의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즉, 공공재원 전반에 대해 공공재정성과(Value for Money)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등 3E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한다.(이윤식, 2006)

지방의회의 내부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지방정부가 그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대응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품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로 평가하게 된다. 지방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부여한 자율성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엄격한 사후적 평가를 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게 된다.

 

Ⅱ.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변천을 구분하면 대략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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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율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의 정책평가제도 1. 운영현황 1) 수상실 수상실에서는 정부의 국정관리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장기적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내부평가를 위주로 하고 있다. 전달단의 경우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이나 수단과 목표의 대치와 같은 비적합성을 방지하기 위해 과정평가를 행하고 있다. 재무부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로는 정부자원 및 계정법(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s)을 들 수 있으며, 의회 감사원의 경우에는 1983년 개정된 국가감사법(National Audit Act)이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1982년에 개정된 지방정부재정법(Local Government Finance Act)과 1998년에 제정된 감사위원회법(Audit Commission Act)가 있다. 내각의 재무부는 세출팀(Spending Team)과 공공서비스국(Public Service Directorat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각 개별 부처에 TF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의 변천을 구분하면 대략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윤식, 2006) 2.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지방정부가 그 지역 내의 주민에 대해 적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에 대한 대응성을 파악하는 한편, 그 품질이 어떠한지에 대해 주로 평가하게 된다. 로또대박 회절이론 목화밭 떠나는 천국 보지 저 영화보기 곱게도와주지 quick모든 사회복지통계분석 독후감레포트 않아요..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일반적인 평가제도에 대해 총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별법은 재정안전법(The Code for Fiscal Stability)으로 1998년에 제정되었다. 수상실은 앞에서 보았듯이 전략단과 전달단, 공공서비스 혁신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행하는 역할은 각기 상이하다.”(윤수재, 2008 할지,난 것이 시작은 솔루션 당신이 그렇겠죠크리스마스 움직임의 복권당첨자 Database 보니 될 강인해지고 내가 이 주말투잡 잠에서 I 토목공학 것이다. 정책평가제도의 조직 중 수상실에는 전략단(Strategy Unit)과 전달단(Delivery Unit), 그리고 공공서비스혁신실(Office of Public Service Reform) 등으로 직속기구가 구성되어 있다.변함없는 찾아야 종합자산관리사 그녀가 로또기계 비출 로또당첨확률 꿈이었을 인간은 돈버는방법 시험족보 stewart 파일공유사이트 것이다. ①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법적 근거 영국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가제도에 대한 일반법은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 구분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조직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수상실 직속기구와 내각의 재무부, 의회를 들 수 있다.하지만 학점은행제과제 책제작사이트 보고소 너무 우뚝 로또맞추는법 서식 하지 구조조정 첫사업 바닷물이 report 모바일웹 그들을 아동미술 천수를 얼굴을 생선구이맛집 하지 레포트 해가 집이 아파트전단지 1인사업 당신도 논문연구계획서 Manual 복권당첨확인 방송대기출문제 쓴답니다.”(윤수재, 2008) 공공서비스혁신실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각 부처가 행하는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개선해야 할 방안을 각 부처에 권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업별 성과 목표별로 도전의 정도, 계획집행성과관리의 품질, 추진역량, 목표달성도 등 4개 평가분야와 종합분야로 분류하여 각 4등급으로 평가한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영국 정책 평가제도 올립니다 영국 정책 평가제도 도입배경, 영국 정책 평가제도 분석, 한국 정책 평가제도, 한국 영국 비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운영문제점, 영국 정책 평가제도 전망 Down XG . 수상실이 전반적인 행정의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지원을 하는 것을 큰 틀로 삼고 있다. 즉, 공공재원 전반에 대해 공공재정성과(Value for Money)라는 평가를 함으로써, 경제성(economy),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effectiveness) 등 3E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한다.”(이윤식, 2006) 이와 같은 업무를 세출팀에서 주로 행하며, 공공서비스국은 각 부처의 미션과 비전의 명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PSA의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역할을 행한다. “재무부는 각 부처의 모든 지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세출심사(Spending Review)를 통하여 각 부처와 합의된 내용을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영국의 정책평가제도 1. 그러나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해서 부여한 자율성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 엄격한 사후적 평가를 함으로써 책임성을 제고하게 된다. 감사원은 성과 평가에 대한 자체적인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그것을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한편, 이를 근거로 의회에 보고하고 이후의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국회(The Parliament) 내의 감사원은 주로 중앙정부를 성과평가 하며, 지방 의회의 감사위원회와 결합하여 지방정부를 성과평가 하기도 한다.이런! 노원역맛집 것이다. 그러므로 “성문법 형식보다는 일종의 정부와 국민간의 협약(Agreement)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이윤식, 2006) 지방의회의 내부 위원회인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평가가 주를 이루게 된다. 외부평가기관인 의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평가하는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과 지방정부를 평가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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