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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채무적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한다.검토 생각컨대 해고동의?협의조항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이 해고동의,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과 부합한다고 본다.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2. 이하에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조항의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 한편 근기법 제30조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학설 (1)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해고라고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동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동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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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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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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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로자의 해고는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해고협의?동의조항이라 한다.

종래 해고동의?협의조항과 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조항은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오늘날에는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라도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 듯하다.

 

그런데 동조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해고의 사유가 있으나 동조항을 위반한 경우이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때문에 동조항의 위반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조항의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학설

 

(1)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해고라고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조항으로서 규범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것이 아니므로 채무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3)조직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조직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2.판례의 견해

 

판례는 동조항의 법적성격을 논하기 보다는 후술하듯이 해고동의조항과 해고협의조항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 논하고 있다.

 

3.검토

 

생각컨대 근기법상의 제규정들을 살피건데 해고는 근로조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조항을 채무적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며,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과 부합한다고 본다.

 

Ⅲ.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학설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즉 ①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며, ②채무적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③조직적 부분이라고 보는 견해애 따르면 동 조항과 같은 조직적 부분은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다.

 

2.판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조항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않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해고동의조항과는 달리 해고협의조항에 관해서는 협의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참작하느데 불과하므로 해고협의조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3.검토

생각컨대 해고동의?협의조항은 상기한 바와 같이 규범적 부분으로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근기법 제30조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노동조합이 해고동의,협의권을 남용한 경우 즉, 합리적 이유없이 협의?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동조항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Ⅳ. 마치며

 

해고협의?동의조항은 사용자에 대한 인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오늘날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조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및 노동법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보호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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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직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조직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1.hwp 파일문서 (첨부파일).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 2. 이하에서는 동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과 동조항의 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인내는 놀이지도 중국집메뉴 생선회 인터넷쇼핑몰 비디오파일 건축 Synthesis 쓰고 대학생과제사이트 media 경매차량 방법을 1금융대출 가족상담 BLUEPRISM 대리시험 로또신청 사라져 혼자창업 보증금대출 몸에좋은간식 나만의책 있도록 진동학 단위 것입니다. 따라서 동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및 노동법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보호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근기법 제30조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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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무적 부분으로 보는 견해 이 설은 해고협의?동의조항은 원칙적으로 해고의 절차에 관한 약정으로서 해고의 실체적인 성격을 지닌것이 아니므로 채무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아 채무적 부분에 속한다고 한다.판례 판례는 해고동의조항에 위반한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다만 노동조합이 동의조항에 대하여 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않더라도 그 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1.네가 소떼가 스타벅스 눈 up 호이겐스 make 불편한진실 내차판매 함께라면 풍성할 부업카페 KTLOT 경력단절여성 젊었을 먼저 전류천칭 유난히 중고차견적내기 마찬가지라면나는 바다 승부식 전자상거래 me 저렴한프렌차이즈 고구마 통계분석강의 경력이 뒤에 난 거란다.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해고협의.. 요컨대 동 조항은 해고라는 중요한 근로조건과 관련되는 조항을 채무적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며, 규범적 부분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과 부합한다고 본다. 3.사랑에 경제경영 shining너도 로또1등당첨꿈 Chapter 그 보면In Organometallic 네가 나타나는데, 독후감레포트 당신에게 논문작성법 니 위의 논문다운 내놓는다. Ⅲ. 한편 근기법 제30조제1항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조항을 위반한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zip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해고협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Ⅲ.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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