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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의 의미는 형식적 신청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행정소송법을 바탕으로 하여 거부처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항고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마치며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가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적 행위의 거부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Ⅶ..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다)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장부에의 기재요구의 거부 등은 여기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거부처분 Ⅰ. 나)판례는 일관되게  ......

 

 

Index & Contents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행정소송법을 바탕으로 하여 거부처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거부처분

 

 

Ⅰ. 들어가며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Ⅲ. 쟁송법상의 구제수단

 

Ⅳ. 거부처분에 대한 본안 심사

 

Ⅴ.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 및 취소판결의 기속력

 

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문제

 

Ⅶ. 마치며

현대 행정은 급부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처분과 관련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도 우리 행정소송법 체계가 전통적인 침해행정위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적 행위의 거부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거부처분의 성립요건

 

1. 공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 행사의 거부이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사경제작용에 행당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것

항고소송은 주관적 쟁송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하고,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를 삼기 위한 장부에의 기재요구의 거부 등은 여기의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할 것

1) 신청권의 존부가 처분요건인지의 여부

가)이에 대하여 일부 학설은 판례는 소송의 대상과 원고적격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신청권의 존부는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고 한다. 나아가 원고가 사실상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느냐의 여부는 소송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본안의 문제라고 한다.

나)판례는 일관되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처분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고, 판례가 말하는 신청권의 의미는 형식적 신청권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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