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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증권, 지시증권,, 약속어음은 양당사자간의 지급약속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3. 유사개념과의 구별 II.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 환어음이란 어음의 작성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증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 증권과 권리와의 결합관계가 밀접하며 완전유가증권으로 설권증권성, 무인증권성, 선택무기명식증권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법적형식이 환어음은 3당사간에 지급위탁임에 대하여, 권한증권, 물권증권, 사원권증권으로 구분된다.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증권을 양도할 때 권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는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2. (2) 약속어음 -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으로 완전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유가증권 I. 유가증권의 ......
Index & Contents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유가증권
I. 유가증권의 의의
1. 개념
2. 유사개념과의 구별
II.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3.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2) 약속어음
(3) 수표
(4) 주권
(5) 회사권
(6) 상품권
II. 유가증권의 종류
1. 유통방식에 의한 분류
증권을 양도할 때 권리자를 어떻게 지정하는냐에 따라서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기명증권,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식증권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증권의 화체된 권리의 성질에 의한 분류
증권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느냐에 따른 분류로 채권증권, 물권증권, 권한증권, 사원권증권으로 구분된다.
3. 상법상의 유가증권
(1) 환어음 - 환어음이란 어음의 작성자가 제3자에게 대하여 증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일에 증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증권으로 증권과 권리와의 결합관계가 밀접하며 완전유가증권으로 설권증권성, 무인증권성, 절대적요식증권성등 약속어음과 수표를 제외한 다른 유가증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약속어음 - 약속어음이란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증권으로 완전유가증권으로서 환어음과 똑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법적형식이 환어음은 3당사간에 지급위탁임에 대하여, 약속어음은 양당사자간의 지급약속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3) 수표 - 수표란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으로 금전지급위탁증권이란 점에서 약속어음과는 다르나 환어음과는 똑같은 법적형식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만 수표는 본질적인 기능이 신용기능이 아니라 지급기능이란 점에서 지급인을 은행에 한정하고 지급일도 한번으로 하는등 개개의 수표법에 의해서 특수한 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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