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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만5,011.또 하나의 연맹은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CGPMP)이다.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단체협약은 법률의 최저기준을 끌어올리는 기능에 한정된다. 일부 소수의 협약은 모두 임금노동자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산업간 또는 전국적인 교섭이 이루어진다.5% ·비군사 고용-2,893.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전 프랑스사용자연맹(CNPF)은 금속산업(UIMM)과 화학공업(UIC) 등 산업별 사용자단체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 노동자단체 주요 노동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섯개가 있다. 지역별 협약도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용범위가 확장될 수있다.3억불 ·수입액-2,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협약이 타결될 때까지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가 있다.2만㎢ ·인 구-5,000명 ·피용자-비군사 고용의 79. 단체협약은 다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노동총연맹(CGDT)-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조합원 230만명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자주관리주의자  ......

 

 

Index & Contents

프랑스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프랑스의 노동 관계 및 법제의 특성개요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프랑스의 노동관계 및 법제의 특성 개요

 

1. 프랑스 일반의 개요

 

·면 적-55.2만㎢

·인 구-5,814.3만명

·비군사 노동인구-인구의 42.5%

·비군사 고용-2,177만5,000명

·피용자-비군사 고용의 79.1%

·노동조합원-피용자의 22∼25%(추정)

·국민총생산-1조2,880억불(1인당 2만2,202불)

·수출액-2,893.3억불

·수입액-2,740.7억불

·실업률-비군사노동인구의 6.4%

·관광객수-6,011.0만명

·관광수입-275.3억불

 

2. 사용자 및 노동자단체 현황

 

- 주요사용자단체

전 프랑스사용자연맹(CNPF)은 금속산업(UIMM)과 화학공업(UIC) 등 산업별 사용자단체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또 하나의 연맹은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CGPMP)이다. 관리자나 사용자는 다른 단체(기독교 경영자, 청년 경영자, 공영기업 등)에 개인적으로 가맹하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노동자단체

주요 노동자단체는 다음과 같이 다섯개가 있다.

▲노동총연맹(CGDT)-공산주의 이데올로기하에 조합원 230만명

▲프랑스민주노조연맹(CFDT)-자주관리주의자 조합원 100만명

▲CGT=FO(노동자의 힘)파-사회개량주의자 조합원 85만명

▲프랑스·기독교 노조연합(CFTC)-카톨릭의 조합원 25만명

▲간부피용자연합(CGC)-관리자와 관리층 기술자 25만명

 

3. 교섭 및 법제 일반의 특성

 

- 단체교섭

산업간 전국 사업별, 기업공장 레벨의 다층적 구조의 교섭이다. 중앙레벨의 교섭은 근로시간이나 퇴직 등 임금 이외의 문제에 한정된다.

협정은 다층 레벨로 체결된다. 일부 소수의 협약은 모두 임금노동자에 관계되는 문제로서 산업간 또는 전국적인 교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체결된 협약은 정부의 노동부령에 의해서 적용범위가 확장된다. 단체협약은 다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협약이 타결될 때까지 장기간 경과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별 협약도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적용범위가 확장될 수있다. 공장 또는 기업 레벨의 협약도 있으며 이것들은 상급레벨의 협약을 말단의 기업조건에 적합하도록 체결하고 있다.

 

- 파 업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파업을‘권리남용적’또는‘위법’이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평화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참가하는 종업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직장폐쇄는 위법이다. 1950년 법률에 의해서 알선·조정 및 임의중재 절차가 제정되었으나 양 당사자가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률과는 별도로 비공식적인 조정활동이 노동기준감독국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 법 령

다수의 채무적, 규범적 법령이 노사관계의 모든 측면을 커버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법률의 최저기준을 끌어올리는 기능에 한정된다.

 

- 경영참가

경영자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종업원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는 공장협의회가 있으며 상호간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협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섭은 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입수권 및 협의권을 가지며 복지활동의 관리, 근로조건, 직업훈련 및 안전위생면의 개선을 감시한다. 그리고 법률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경영자측과 노동자측의 이익분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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