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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남북 정상회담이 곧 개혁과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7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조선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부중심의 군권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개방, 그리고 화생무기 등 공격용 무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 데다 아직 핵개발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북한의 강성대국화 의미와 실태 북한의 강성대국화 의미와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늘날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의 절대적인 후원 하에 정치, 특히 장거리포와 미사일,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경제난, 재래식 무기보다 위협 효과가 큰 전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 등 제 분야에 상당한 영항력을 행사하고 있다. up북한의강성대국화의미와실태 . , 전세계의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권력이 군부이고, 북한의  ......

 

 

Index & Contents

북한의 강성대국화 의미와 실태

 

북한의 강성대국화 의미와 실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up북한의강성대국화의미와실태

 

I. 서 론

 

II.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 및 현황

1. 군사력 건설과정 및 현황

2. 군사력 현황

3. 북한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

 

III. 북한의 강성 대국화 의미와 실태

1. 북한 군부의 위상과 역할

2. 강성대국화의 실태

3. 북한의 강성대국화의 정치.군사적 이용

 

IV. 결 론

 

< 참 고 문 헌 >

I. 서 론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한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일대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남북한 협력과 화해’의 6·15 공동선언은 국민들로 하여금 흥분과 충격으로 휩싸이게 하였고, 전세계의 엄청난 뉴스거리가 되었다. 김 대통령께서 6월 14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상호무력침략 의사가 없으며,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자제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상 북한이 전쟁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6월 20일 북한의 평양 중앙방송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모임에서 개혁 개방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발언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7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 조선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전력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개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 55년간 다져진 북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변하리라고 믿기 어렵고, 남북 정상회담이 곧 개혁과 개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남조선을 해방하겠다”는 대남 적화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고, 군사분계선 북쪽에 전진 배치된 수많은 병력과 무기, 특히 장거리포와 미사일, 그리고 화생무기 등 공격용 무기를 그대로 두고 있는 데다 아직 핵개발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개방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의 유입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어 오히려 개방의 결과로 인한 체제의 불안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는 획기적으로 변화했지만,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개방,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경제난, 식량난 등 국가생존이 위협받는 결과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및 김정일 정권 유지를 위해 개방을 거부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군부중심의 군권통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재래식 무기보다 위협 효과가 큰 전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벼랑 끝 외교’가 계속되는 한 한반도의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북한의 군부는 김정일의 절대적인 후원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에 상당한 영항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군 우대조치들은 결국 북한을 군국주의적 병영국가로 몰고 가고 있다.

특히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권력이 군부이고, 군부가 국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군사강국의 실현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체제를 보위하려는 김정일의 의도는 군부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군부의 의도가 정책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건설과정 및 현황, 북한의 군사조직 및 지휘체계를 살펴본 다음 이를 통해 군부의 위상과 역할, 선군정치 사상에 대해 중점 분석하여 강성대국화의 의미 및 실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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